서울시 생활환경과(생활환경분야) 검토의견

□ 사업명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구 분	검 토 의 견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 ㅣ 폐기물 처리 관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 처리 방법 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혼합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출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혼합 배출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함유량 기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 보관 · 배출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그 사업장에서 배출된 모든 폐기물)을 조업일수 기준으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폐기물관리법),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시 신고의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폐석면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신고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조수연, 02-2133-3734)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관련	○ (공사 시) 및 (운영 시)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 마련 - 폐기물 발생지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원칙”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 감량계획 검토 〔관련 법령 등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 대형감량기 : 음식폐기물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및 수거차량 없음(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으로 배출한 장소에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수거 및 별도 처리시설로 이송 후 처리해야 함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담당 안소영, 02-2133-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