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