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재난․안전관리 자체점검 추진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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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분야별 안전점검표 2 1. 수질오염사고 대비 점검표 2 2. 대기배출사업장 점검표 3 3. 폐기물처리시설 안전 점검표 6 4. 식․용수 분야 재난․안전점검표 7

Ⅰ. 점검 개요

추진 배경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저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환경분야 자율 안전점검 실시(4.28~5.9, 2주간)

점검 요령

□ 사업주체(지자체, 사업자 등)가 안전관리 실태를 관리자 책임 하에 직접점검

- 분야별 점검표를 참고하여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공시설물(정수장, 공원 등)은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 점검

※ 자체 안전점검과 함께 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 실태 확인계획

점검분야 및 세부내용

구 분	점검대상	점검내용	관련근거	담당
수질오염	폐수처리업체 및 완충저류시설	- 평시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 사고시 초기대응체계 - 방재시설‧물품관리 실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제74조	환경부 물재난 TF 044)201-7068
대기오염	대기배출사업장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 굴뚝 TMS 운영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32조, 제43조, 제44조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 시설물 안전관리 - 비상 매뉴얼 활용실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39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식‧음용수	취수장(590), 정수장(518개소)	- 취·정수장 단계별 매뉴얼 관리·운영 실태 - 사고발생에 따른 적정 대응 실태	수도법 제23조의2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0

Ⅱ. 분야별 안전점검표

1. 수질오염사고 대비 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평상시 관리 및 사고 대응 훈련	ㅇ 주기적 시설 안전 점검(허가사항 일치) 여부
	ㅇ 오염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관리 여부
	- 직원·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최신버전 유지 실태)
	- 안전관리책임자 선정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여부
	ㅇ 사고 대비 자체 훈련/교육 실시 여부
	ㅇ 폐수보관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여부
사고 초기 현장대응 방안	ㅇ 사고시 수질·안전등 전문가 네트웤(연락망) 구축 여부
	- 수질분석 및 검사 가능 연구기관 연락처 구비 여부
	- 인근 중장비 동원 가능 민간업체 명단(탱크로리 등)
	- 인명피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시스템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방지시설 및 방재 물품 관리 실태	ㅇ 보호, 방재장비 확보 여부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ㅇ 보호, 방재장비ㆍ물품 이상 점검 여부
사후관리	ㅇ 사고처리후 2차 오염방지대책 여부
	ㅇ 인근 대형 하·폐수 이송 연계처리 구축 여부

2. 대기배출사업장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실태 ㅇ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여부 ㅇ 배출시설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ㅇ 단위시설 Vent, Safety Valve 관리상태 ㅇ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여부 ㅇ 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By-Pass Duct) 설치여부 ㅇ 연소물질(연료) 적정량 투입여부 ㅇ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적정사용 여부 ㅇ 저장시설 오염물질 누출 및 관리실태 □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ㅇ 방지시설 설치여부 ㅇ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적산전력계) ㅇ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모터 등) 성능 상태 ㅇ 부식, 노후, 마모 등으로 인한 고장 방치여부 ㅇ 고온, 고압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여부 ㅇ 오염물질 배출상태 - 측정공 위치,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굴뚝 사다리 안전상태 ㅇ 오염물질 이송배관 부식으로 인한 외부 공기유입 가능성 여부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ㅇ 방지시설별 주요사항 확인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착제(활성탄 등) 적정 교체여부, 송풍기 정상 가동 여부, 흡착탑내 By-Pass 여부 - 흡수에 의한 시설 ․ 흡수액 공급 및 교체주기 적정 여부, 흡수액 공급 배관 상태, 폐수배출 배관 적정설치 상태 - 집진시설(원심력, 여과, 세정, 전기) ․ 후드, 덕트, Hopper 상태, 압력상태, 백필터 상태, 각종밸브 상태, 유량 및 압력 상태, 세정수 PH 상태 □ 자가측정 상태 ㅇ 자가측정 적정 이행여부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측정여부 ㅇ 자가측정 정도관리 실태(자가측정 사업장) □ TMS 운영관리 실태 ㅇ 관제센터로 측정자료 정상 전송여부 ㅇ 측정기기 고의 작동, 고장 여부 ㅇ 부식, 마모, 고장, 훼손방치 여부 ㅇ 측정기기 조작 및 교정가스 적정 여부 ㅇ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실태 ㅇ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적합 여부 ㅇ 운반차량 과적, 세륜 세차 실시 확인 ㅇ 토사 방치 여부 및 주변 청소여부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 VOCs 배출사업장 운영실태 ㅇ 각종 Valve, Vent 관리실태 ㅇ 저장시설의 밀폐상태, 부식, 마모, 훼손 방치 여부 ㅇ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상태 및 검사 실시 여부 □ 유사시 대비 태세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안전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 여부 ○ 균열, 파손 등 시설물의 이상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실방지 대책 ○ 화학약품 등 적정관리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 매립(소각)시설의 전기․발전․통신시설 이상 여부 ○ 매립(소각)시설의 진입도로 관리실태 □ 유사시 대비태세 및 관계기관 긴밀 협조체제 유지 ○ 비상시 가용 가능한 인력․장비․물자비축 여부 - 내부 보유 장비 및 외부(민간) 자원 협조체계 구축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실태 등 - 비상연락망의 연락처 및 소관부서명 현행화 여부 □ 비상시 대응 매뉴얼 준비 및 활용실태 등 ○ 비상대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 재난대응 조직․인력 구성 및 임무 부여 실태 - 재난대응 운영절차(SOP) 구축여부 -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지휘체계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및 사후조치 관련사항 ○ 비상대비 안전관리 교육․훈련 여부 등 - 재난관리 담당자 외부교육 및 직원 교육․운련 여부 - 재난대응 교육·훈련 시 유관기관 공조 및 참여현황 ○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상황 - 안전(비상대응)관리근무인원 및 평균 근무년수 - 담당자 변경시 비상대비 관련 인수인계 여부 및 방법(내용)

4. 식․용수 분야 재난․안전점검표

단 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결과
예방 및 대비		о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비치여부
		о 위기대응 매뉴얼 교육 실시 여부
		о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 실시 여부
		о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정비여부
		о 시설물 정기점검 등 적정 관리 여부
대 응	관심 · 주의 · 경계 단계	о 징후 감시체계 적정성
		- 이상 징후 발견을 위한 설비 및 장비 적정 가동·운영 여부(자동수질 측정기, 생물경보시스템, 간이수질 측정기)
		- 사고인지 및 신고접수 시 현장에 수 분내에 접근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인원 장비 보유 여부
		о 신속․적절한 상황보고체계 적정성
		-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전화번호, 담당자 등) 전파(보고)체계 현실화 여부
		- 현재의 상황, 위기경보, 향후 조치계획, 협조요청사항 등 초동·중간 및 최종 보고 적정 여부
		о 사고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 인근 취·정수장 영향 확인 여부
		о 비상시 대체수단․예비시설 및 물품 마련 여부
		о 원수·정수 수질분석(분석장비 적정 가동 포함) 계획
		о 대국민 홍보계획 적정 여부
		- 발생상황, 대응내용, 수질의 안전성, 향후 계획 등
대 응	심각단계	о 급수중단시 우선 중단 시나리오 마련 여부
		о 우선 중단계획(대상,시기 등) 적정성
		о 비상급수 계획 마련 여부
		- 수량확보 대책(단계별 제한급수, 타 수계와 연계검토, 비상급수 개발, 급수차량 등) 수립 여부
복구 및 수습		о 긴급 복구계획마련 여부
		- 복구업체, 자재확보 등
		о 주민에 대한 사전(후) 홍보계획 수립 여부
		о 보건대책(관내 보건소 및 병원 등을 통한 급수구역 주민 역학조사) 필요성 검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