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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협조 요청

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폐기물 분리·선별 미흡으로 과다한 부담금을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시행 이전에 배출현장에서의 적정한 폐기물 분리?선별방법, 배출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또한, 최근 소각업계로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소각처분을 위해 반입 받은 폐기물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조요청하오니,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신 후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17. 11. 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도?점검 중점 착안사항	비고
건설폐기물 배출업체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 보관·배출·처리 실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가연성 건설폐기물 함량기준) 준수 여부 - 공공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이행 여부 - 수집?운반차량의 건설폐기물 과적 및 적재용량 초과 상차 행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송공정의 경우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함)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 수탁받은 폐기물 및 중간처리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배출 실태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폐기물의 수탁 여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여부 및 허가 받은 사업장 부지 외에 폐기물 또는 순환골재 야적 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 여부 - 주거지역과 인접(1km)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등의 비산먼지?침출수?악취 관리 실태 등	제13조 및 제21조

붙임  지도?점검결과 회신 서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청결과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5334									(	2017.09.15.					)		접수			자원순환과-15958								(	2017.9.1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환경부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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