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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타이어 재활용 유형 및 기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기관에서 폐타이어를 금속제품의 환원제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하는 행위에 대해 금속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R-3-3 유형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폐타이어 파쇄물을 금속제품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서 정한 재활용 유형 중 R-3-5 유형(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정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타이어(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R-3-5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폐타이어는 같은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 외에는 R-3-5 유형에 해당하는 금속제품의 환원제를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상기와 같은 재활용 기준을 고려하여 귀 기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 시 상기 기준과 달리 인·허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사무관승진예정자										과장
협조자
시행			자원재활용과-3355									(	2020. 10. 14.					)		접수			자원순환과-17083								(	2020. 10. 14.					)
우	129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자원재활용과															/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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