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및 취급사업장 점검계획

1.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석면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된 “석면관리기본계획1-②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 실시 2. 세부추진과제 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가공·변형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및 “2014년도 시행계획 1-2-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가공·변형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따라 지방환경청에서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은 과거 지방환경청에 탈크(활석)수입업체를 대상 집중조사를 하되,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가공·변형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통보하니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계획은 ‘14.4.30일까지, 점검실시 결과는 ‘14.11.14일까지  보고기일을 지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및 취급사업장 점검계획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보건관리과-562									(	2014.03.13.					)		접수			기후대기과-4961								(	2014.3.13.					)
우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512호 환경보건관리과															/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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