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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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88		발의연월일 : 2018. 4. 10. 발 의 자 : 김삼화ㆍ손금주ㆍ권은희 이찬열ㆍ이동섭ㆍ주승용 하태경ㆍ김중로ㆍ최경환(평)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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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을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을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생 략)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⑤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② (생 략)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③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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