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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696호, `17.10.25.)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김삼화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서식에 따라 ’18.4.27.(금)까지 환경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 아울러, 상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수도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기후대기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피해구제과-442									(	2018.04.13.					)		접수			기후대기과-7480								(	2018.4.1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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