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요  령

1. 부과․징수 현황 (Sheet명 : 시-부과, 자-부과)

o 부과

- 현년도 : 2013년도에 부과한 건수, 금액 기재

- 과년도 : 2012년도 결산시 이월한 건수, 금액 기재

o 징수

- 현년도 : 2013년도 부과분 중 2013년도에 징수한 건수, 금액 기재

- 과년도 : 2012년도 결산시 이월분에 대한 2013년도 중 징수한 건수, 금액 기재

o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란은 관련 Sheet(시-결손, 시-미수납, 자-결손, 자-미수납)의 계란과 동일기재

※ 부과․징수금액 및 미수납액은 합계(소계)는 결산서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2. 결손처분 현황 (Sheet명 : 시-결손, 자-결손)

o 불납결손

- 현년도 : 2013년도 부과분 중 불납결손한 건수, 금액을 기재

- 과년도 : 2012년도 결산시 이월분에 대한 2013년도에 불납결손한 건수, 금액을 기재

3. 미수납 현황 (Sheet명 : 시-미수납, 자-미수납)

o 결산서상의 미수납내역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

〈미수납 유형〉

징수 유예

- 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

- 징수유예 할 수 있는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등

※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15조

정리 유예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계류중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으로 그 집행정지처분 결정 등에 따라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가 유예되고 있는 경우로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계류 중인 미수납액을 말함

※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재산조사 등 절차의 미흡 등으로 결손처분되지 않은 미수납액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불납결손처분 행위가 있기 이전까지의 금액

기타사유

-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중인 금액

4. 압류 현황 (Sheet명 : 시-압류, 자-압류)

o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미수납 및 압류내역을 작성

* 년도구분은 미수납액의 부과년도 기준으로 구분하며, 압류시점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5. 기  타 (Sheet명 : 기타)

o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로 이의신청, 조정신청 등에 따른 환급현황, 소송현황 등을 기재(결산자료와는 관련이 없음)

□ 작성시 주의사항

o 현년도(2013년)와 과년도(2012년이전)로 구분하여 작성된 자료의 합계는 반드시 결산보고서상의 합계금액과 같아야함

o 시․군․구별 자료작성은 부과․징수현황(시설물)을 먼저 작성한 후 다른 Sheet를 작성하여야함

o 작성기관에서는 양식을 변경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라며, 양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후 변경

o 작성시 작업 Sheet의 “빈 cell”에 숫자가 아닌 문자(특히, 스페이스바에 의한 공란) 등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문자 등이 입력될 때 ERROR(#VALUE!) 발생)

※ 서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해제(도구메뉴-보호-보호해제)

o 작성된 자료는 2014. 2. 21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