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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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9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이용득ㆍ김삼화ㆍ김정우 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 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 신창현ㆍ어기구ㆍ이인영 추미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법률  제        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생 략)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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