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016. 10.    .

	환 경 부

1. 개정이유

위해성 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급별 조치방법을 정비하고, 손상 및 비산에 대한 유의 등 실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높음’등급이 되도록 위해성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낮음’등급의 조치방법 중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를 삭제함(안 제2조가항)

나. ‘중간’등급 이상의 경우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의 문구를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나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시  제        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보통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제2조나항의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글자는 적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