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016. 10.    .

	환 경 부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 등 비전문가가 활용하기 편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시 손상이 없는 경우는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손상 정도 및 비산성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 항목 중 ‘손상 상태’를 위해성 등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수‧해체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장 및 제2장)

나. 표준화된 위해성평가 작성방법(양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        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손상 상태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0
낮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2
높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 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

나. 비산성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0
낮음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2
높음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3

제1장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예 :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1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예 : 공조실, 기계실 등)	2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1
높음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2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손상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제1장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지 보수 빈도

항 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없음	0
낮음	1년에 1회 이하	1
보통	한달에 1회 이하	2
높음	한달에 1회 초과	3

제1장제5호 중 “거주자 수”를 “사용인원 수”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용인원 수

항 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10인 미만	1
높음	10인 이상	2

나. 구역의 사용 빈도

항 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1
높음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2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항 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1시간 미만	0
보통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
높음	4시간 이상	2

제2장에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를 삽입한다.

“제3장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을 삽입한다.

건축물명(동명)
건축자재	위치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상주인원	사용빈도	일평균사용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제1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리적 평가	2. ----------
가. 비산성	가. 손상 상태
나. 손상 상태	나. 비산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3. ------------------------------------------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지 보수 빈도	나. 유지 보수 빈도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5.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거주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사용인원 수, ---------------------------------------------
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가. 사용인원 수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제2장 위해성 등급 <신설>	제2장 ------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신 설>	제3장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