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석면건축물관리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계획(안)

<｢석면관리종합정보망｣사용방법 및 정책안내 >

1. 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 원활한 구축·운영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이용방법 및 석면건축물 정보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효율적 DB 현행화 유도

□ 석면안전관리제도 관련 정책동향 전파로 제도 실효성 제고

2.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지자체 석면업무 담당자(석면관리종합정보망 사용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업무 담당자(17명)

○ 행정구역 업무 담당자(229명)

□ 교육일정(안)

○ 교육지역 및 장소

일 시	5월29일(화)	5월31일(목)	6월1일(금)	6월8일(금)
지역	대전	광주	서울	부산
장소	통계교육원	사회복지회관	나비로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교육시간 : 09:30 ～ 16:00

* 회차당 인원(30명) 초과 시 신청일시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

* 잔여석에 한하여 해당지역 이외에도 교육신청 가능

* 교육이수 6 시간 인정

○ 교육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30~10:00	‘30	참가자 등록 및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아이디 확인
10:00~10:20	'20	일정소개 및 인사말
10:20~11:00	‘40	석면안전관리제도 개요 및 FAQ	한국환경공단
11:10~12:00	‘50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개 및 메뉴설명	한국환경공단
12:00~13:00	‘60	점심식사	개별 식사
13:00~13:30	'20	석면안전관리제도 관련 정책동향 (법 개정내용)	환경부
13:30~14:00	‘30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위해성평가, 유지보수)	한국환경공단
14:00~14:30	‘30	지자체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방법 및 질의응답	한국환경공단
14:30~15:30	'60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현행화 안내 및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기능 실습	한국환경공단
15:30~16:00	‘30	정보망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 세부 추진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 주요내용

○ 석면관리제도 정책동향 및 석면안전관리법(하위법령)개정 내용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현행화 안내 및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기능

○ 석면안전관리제도 개요 및 석면건축물 관리방법

3. 기타사항

○ 2017년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 정책동향 및  질의응답시간 확대 및 FAQ 제공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실습교육시간 확대

- 주권역별 교육 유지(4개 권역)

붙임  1. 교육대상(행정구역기준) 1부.

2.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관련 법적근거 1부.

3. 교육장소(약도) 1부.

4. 참가신청서 1부.  끝.

붙임 1		교육대상

□ 교육대상 인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업무 담당자(17명)

○ 행정구역 업무 담당자(229명)

구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16)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8)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10)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제주특별 자치도(2)	서귀포시, 제주시
경기도 (3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18)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11)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15)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 자치시(1)	세종시
전라북도 (14)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22)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23)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18)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2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관련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붙임 3		교육 장소(약도)

□ 서울특별시

○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811호

○ 교육장소 : 나비로테크

○ 교육장 약도

☞  대중교통 :  지하철 9호선 증미역 1번출구 1분 거리

☞  주차 : 한화비즈메트로 1차 지하에 유료주차 가능

※ 주차 할인권 구매 희망 시 문의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월평2동 282-1번지)

○ 교육장소 : 통계교육원 본관 제2전산강의실(3층)

○ 교육장 약도

☞ 기차로 오실 경우

[대전역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지하철 이용시 : 대전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8,000원

[서대전역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버스 이용시 : 318번 서대전역 후문 앞 승차 → 둔산 경찰처 하차

(총 50여분 소요)

☞ 버스로 오실 경우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10,000원)

∙ 버스 이용시 : 102번 노블레스웨딩홀 앞 승차 → 청부청사역 하차

(총 30여분 소요)

[둔산 정부정차 고속버스 하차]

∙ 도보로 정부청사 건너편으로 이동 후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

(약 15분 소요)

□ 광주광역시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광주사회복지회관(임동 607)

○ 교육장소 : 광주사회복지회관 전산교육장(2층)

○ 교육장 약도

☞ 대중교통 이용

(광주송정역에서)

∙ 버스 좌석02번 광천파출소 정류장 하차 → 도보 12분

∙ 버스 송정98번 무등경기장 정류장 하차 → 도보 8분

∙ 택시이용료 약 12,000원(도로정체 없을시)

(광천터미널에서)

∙ 버스 풍암16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정문 하차 → 도보 2분

∙ 택시이용료 약 3,000원(도로정체 없을시)

☞ 자차 이용

(농성역 방향에서)

신세계방향 광천2교를 직진 → 천변우로로 우회전 → 한 블록 직진 후 우회전

(운암동 방향에서)

동운고가차도를 타고 3차선으로 빠짐 → 좌회전 신호를 받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쪽으로 한 블록 직진 후 우회전 → 한 블록 직진 후 좌회전 → 한 블록 직진 후 우회전

□ 부산광역시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7층

○ 교육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강의실명 : 격물치지)

○ 교육장 약도

☞ 전화번호 051)731-6660

☞ 주변 지하철

부산 2호선센텀시티역, 동해선벡스코역

☞ 주변 정류장

센텀센시빌, 시청자미디어센터, 동해선 벡스코역

☞ 주변 버스

- 일반 : 100 100-1 107 (오전) 107 (오후) 115 115-1 139 155 181 200 307 31 5-1

- 급행간선 : 1002

- 마을 : 해운대구3-1 해운대구3-2

붙임 4		교육 참가 신청서

교육참가신청서

교육과정명	석면건축물관리 지자체 담당자(석면관리종합정보망 사용자)교육
성 명	홍길동	e-mail
소 속	OO도 OO군 환경과	직 급	0급
전화번호	/휴대폰 :
교육일자 및 시간	※ 교육 희망일자 선택 : 희망일자에 ‘O’표 해주세요.
	광주 5월 24일(목) :	( )
	대전 5월 29일(화) :	( )
	서울 6월 1일(금) :	( )
	부산 6월 8일(금)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목적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신청 및 이수

- 수집 및 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e-mail),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교육시간의 수용 가능인원이 초과될 경우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 문의 :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1661-4072)

※ 신청서 제출 방법 : 이메일(asbestos@keco.or.kr) 또는 FAX(0505-300-4769)

위 교육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