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자료 작성 요령

【붙임 1】

Ⅰ. 목  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시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건설업체의 환경법령 위반 결과를 조사·작성

Ⅱ. 자료 작성 개요

□ 조사대상

◦ 건설공사 관련 사업자*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벌금 이상의 행정 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건설공사 관련 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수행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건설공사 수행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환경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작성자료

◦ 반기별 환경부문 신인도심사 자료(해당 반기 중 건설관련업체의 고발 현황)

- 작성대상기간 : 매 반기 시작일 ～ 종료일('18.1.1.∼6.30.)

※ 고발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존 누락 자료 발견 시 포함

- 작성내용 :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된 건설관련업체의 내역 및 매 반기 종료일까지의 판결 확정 상황 확인 기재

◦ 환경부문신인도심사 보완대상 자료

- 작성내용 : 기 제출된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진행중(판결미확정)인 업체에 대하여 판결확정내용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하여 환경부가 매 반기 통보하는 자료

Ⅲ. 작성요령(작성 예시)

□ 작성양식(‘붙임3’의 Excel 서식 참고)

□ 작성요령 및 예시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

※ 제조업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업의 영위과정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작성대상이 아니며,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건설공사와 관련 없는 등록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작성대상이 아님

◦ 업체명은 반드시 공부(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공식상호를 기재

◦ 상기 작성양식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등록번호), 법인번호는 G2B시스템에서의 업체조회, 동일한 이름의 업체 구분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기재

※ 등록업종(등록번호)은 건축공사업[00-0000(경기도)] 등으로 기재[등록  번호란의(  )는 등록번호 자체에 기관표시가 없으므로 등록수리기관을 기록]하되, 등록업종이 여럿인 경우 전 등록업종을 기록

◦ 고발업체에 대한 판결확정 자료[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무죄판결 포함]는 고(소)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등을 발급 받거나 관할 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성

※ 판결결과 확인근거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및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 사유고지),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항 및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 서식의 판결확정일자 및 판결확정내용란은 아래 예시에 따라 기재

- 벌금 100만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발일자>          <판결확정일자>         <판결확정내용>

↓                    ↓                    ↓

'18.01.30           '18.02.20       벌금 100만원(법인, 개인 구분기재)

※ 판결확정일자는 선고(약식명령 고지일 등)일자, 피의자에 대한 벌금고지일자가 아니라 법원 선고 후 이를 확정한 날임

- 선고유예, 무죄 판결의 경우

위 판결확정내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또는 “무죄”로 기재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

판결확정일자를 검찰의 처분일자로 기재하고 판결확정내용은 “불기소”로 기재

-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확정일자”란에 “진행중”으로 기재

※ 선고 후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진행중으로 기재

◦ 고발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호, 대표자(개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