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수질검사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9.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69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장ㆍ군수에게”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로, “시장ㆍ군수는”을 “수질검사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을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받을 자”를 “받을 자 및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료채취자
소속		이름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중 시료채취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 및 법 제16조의3제2항ㆍ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환경부령으로 ------------------------------- 준공확인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ㆍ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받을 자 및 시장ㆍ군수-----------.
③ 시장ㆍ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