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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 및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정보망 작성 독려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13호, 2019.12.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34호, 2019.12.25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기초지자체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과 관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초 영 별표1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분야 건축물에 한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모든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온라인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종이대장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하여공공석면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4항 및 제5항

-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된 사실(폐업·건축물의 철거 등)을 확인시,지자체가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 등을 통해 시설 폐업, 건축물 철거 등의 정보 수집 가능

기 존	개 정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 ③ (생 략)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및 조치 내용을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만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기 존	개 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생 략)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과장 직무대리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8									(	2020.01.07.					)		접수			대기정책과-406								(	20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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