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518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18.8.20까지 연장(안 제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