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4-16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시설물(연료)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9조)

- 하수도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는 일부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보고(’13.12.9)

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10조)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함께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법률 제       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를 “소유인 자동차”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8항 본문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를 “부과 대상 지역,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를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삭 제>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삭 제>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삭 제>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삭 제>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삭 제>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⑦ (생 략)	④～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삭 제>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삭 제>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