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의 사항

2013. 7.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1

시범사업 참여 차량 인센티브 제공

2

서울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스템 구축 지원

3

운행경유차 NOx 및 건설기계 매연․NOx 기준마련

4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

5

제2차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전액 국비 지원요청

6

LEZ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7

CNG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확대 요청

8

CNG 시내버스 하이브리드 구입 보조금 증액 및

판매가격 인하 유도

9

승용차 없는 날

10

급속 충전기 추가 설치 요청

11

전기버스용 배터리 국산화 추진

목  차

시범사업 참여 차량 인센티브 제공

1

□ 제2차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  휘발유 및 가스차량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

- 서울시 영업용 택시에 378대 부착 완료(2013.5.12)

- 부착차량 중 가능한 많은 차량을 모니터링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

- 대상차종 : EURO3 이전 대형차량 및 Tier1 이전 건설기계

- 추진현황 : 사업자 공모 중 (공모마감일 2013.7.5)

- 문 제 점 : 시범사업 참여 기피로 대상차량 확보에 어려움

- 대   책 : 현재 저공해 조치 차량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  노후경유차 엔진교체 사업

- 대상차종 : EURO3 이전 대형차량 및 Tier1 이전 건설기계

- 추진현황 : 서울시 및 자치구 차량 확보 및 사업자 선정 준비

- 문 제 점 : 엔진 확보 및 사업자의 기술적 부담으로 어려움

○  노후 건설기계 혼소엔진(경유+LPG) 교체 사업

- 대상차종 :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 참여차량에 대한 지원책 : 현재 없음

□ 건의사항

○  PM-NOx 동시제거 사업 참여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청

- 수도권특별법에 의해 인증장치 부착 및 개조차량 3년간 면제(환경부고시 제2009-95호)

- DPF의 PM저감효율 80%이상 시 1종 저감장치에 편입시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조치

서울시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스템 구축 지원

2

□ 현 황

○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 및 NOx 규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 가중

○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측정을 위한 원거리 이동(인천시 경서동)

○ 자동차배출가스 연구와 검사업무를 지자체와 국립환경과학원 분담

□ 정밀검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지원요청

○ 측정장비 구매 설치 : 12,000백만원(전액국비)

○ 실험동 건축 등 : 12,750백만원 (지방비)

운행경유차 NOx 및 건설기계 매연․NOx 기준 마련

3

□ 운행 경유차 NOx 배출기준

○ 운행 경유차에 대한 NOx 배출기준이 없어 기존에 부착된 SCR 이나 EGR 등 저감장치 정상가동이나 배출가스 점검이 불가

○ 제2차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배출허용기준 마련

□ 건설기계 매연 및 NOx 배출기준

○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는 운행차 정밀검사 항목에 매연기준만 설정 ➪ NOx 추가

○ 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매연 및 NOx 기준 마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계속 추진

4

□ 현  황

○ 서울시 경유차 등록대수 : 914,628대

○ '05년식 이전 경유차 등록대수 : 406,101대

(단위 : 대, '13.5.31기준)

구 분	등록대수	저공해조치 대수	잔여대수
합 계	406,101	60,358	345,743
2.5톤 미만	190,866	6,101	184,765
2.5~3.5톤 미만	179,393	38,288	141,105
3.5톤 이상	35,842	15,969	19,873

※ '03~'12년 저공해 조치차량 203,193대 중 60,358대 현재 운행 중

※ '05~'12년 조기폐차 누적대수 : 48,951대

□ 문제점

○ 수도권 대기질개선 1단계 대책이 '14년 마무리 예정이나   서울시 저공해 조치대상이 되는 경유차가(05년식 이전, 2.5톤이상) 아직도 약 16만대 운행 중

- '14년까지 서울시 사업물량은 3만대로, 예정대로 사업이 종료될 경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3만대 잔존

□ 건의사항

○ 수도권 1단계 대책 종료 후에도 서울시 잔여물량(13만대)에 대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예산 지속 지원

제2기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업 전액 국비지원 건의

5

□ 현  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0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시행

○ 사업기간 : '05년 ～ '14년('04년까지 시범사업)

○ 추진실적(총6,895억원 중 국비3,469억원, 시비3,426억원, '05이후부터는 국․시비 각 50%매칭)

□ 문제점

○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로 매칭해 부담하고 있어 서울시는 현재까지 3,42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재정 부담가중

- 환경부가 '15년부터 '24년까지 시행계획인 제2차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할 경우 향후 장기간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 제2차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이라는 국가적 정책 사업이므로 50% → 100%로 보조율 인상 필요

-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제2차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이 적정함(지방 재정부담으로 사업자체가 축소가 예상됨)

※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1,837억원을 납부(27.3%)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611억원(10%)에 불과함

수도권 LEZ 관리 시스템 구축

6

□ 현  황

○ 미이행차량 적발현황('13.1.1~5.31)

총 2,061대 : 서울56(2.7%), 인천159(7.7%), 경기1,846(89.6%)

○ 조치현황

- 서울시 등록차량은 1차 경고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은 위반차량 현황만 통지

□ 문제점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이 운행제한지역(LEZ)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 지자체별로 단속지점이나 방법이 상이하고

○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부재 등으로 현실적으로 과태료부과가 어려움

- 서울특별시 : 6개소 카메라 22대 설치 운영

- 인천광역시 : 4~5명 단속반 운영 8개 지점 비디오 촬영 및 분석

- 경기도 : 교통부서 협조 하에 이동식 단속차량 59대, 24개 시군구 내 CCTV 1,471대 운영 및 시군구별 전담인력 각 1명

□ 건의사항

○ 수도권 수송분야 오염물질 배출량 및 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LEZ 관리는 필수적이므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LEZ통합시스템 구축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운영

- 지자체 마다 상이한 단속방법과 조치로 효율적인 향후 LEZ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적발차량 해당 지자체 행정처분

CNG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확대

7

□ ‘13년 CNG → CNG 시내버스 보급목표 : 112대

❍ 예 산 액 : 2,072백만원 (국비, 시비 각 50%)

❍ 보급실적 : 140대 보급 (’13.6.30 현재 목표대비 28대초과)

□ 문제점

❍ 2013년도 환경부 국고 보조금 지원축소(‘12년대비 72.7% 수준)

- 환경부 : CNG 버스를 CNG 버스로 대·폐차시 국고 보조금 지원축소 방침

⇒ 서울시 국고보조금 신청 420대 대비 112대 국고 배정 (부족분 308대)

❍ ‘13.1월 시내버스 방화(영인운수)사고로 대·폐차 초과 수요발생 (27대)

❍ 고압가스 내압용기 검사 강화(2012.1.1)로 정기검사 불합격 시내버스       대·폐차 초과수요 발생(177대)

⇒ ‘12년 검사 결과(4,442대), 불합격률 29%(1,303대) 발생

❍ ‘13년도 시도별 천연가스 차량 국비 구입보조금 격차 심화

⇒  경기도 1,189대 : 10,886백만원

⇒  서울시 : 260대 :   2,861백만원

❍ 차령만기 대·폐차 수요 대폭 증가로 구입보조금 절대 부족

⇒ ‘13년 수요 622대, 예산 112대,  510대 47억 예산부족

⇒ ‘14년 구입보조금 550대 이상 예상

□ 건의사항

❍ ‘13년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 요망

❍ ‘14년 시내버스 대·폐차 수요가 급증 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년 천연가스 국고 구입보조금 예산 증액

CNG 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보조금 증액 및 판매가격 인하 유도

8

□ 보급목표

○ 2012년도 시범 보급대수 :  7대

○ 2013년도 상용 보급대수 :37대

□ 문 제 점

○’13년 보급목표 37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수사         66개사 설명회 개최 및 시내버스 운송조합 방문 등으로 시내

버스 CNG 하이브리드 버스를 홍보 계도 하고 있으나 운송사

호응 저조, 제작사 판촉활동 부진으로 시에서 운송사 하이브리드      구입신청을 하였으나  ‘13.6.30까지 현재 신청 전무

○ 운수사 구입보조금 자부담 증가로 초기도입 저조(36백만원 증가)

- CNG 저상버스 : 차량가 207백만원 중  91백만원 자부담

· 저상보조 9,820만원+ 구입보조1,850만원

- CNG 하이브리드 : 차량가 265백만원 중 127백만원 자부담

· 저상보조 9,820만원+ 구입보조 4,000만원

□ 건의사항

○ CNG 시내버스 하이브리드 초기 구입보조금 지원 증액

○ CNG 시내버스 하이브리드 제작사 차량 판매가격 인하 유도

승용차 없는 날

9

□ 추진배경

○ ‘차 없는 날(Car-Free day)’은  ’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시작하여 전세계 도시로 확산

○ 2001년 세계 40여 개국 2,000여 도시에서 매년 9월22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거리에서 자동차를 추방하는 환경 캠페인 진행

※ 선진 주요도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지역별 또는 구간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1일 또는 주간행사로 시행 중

- 코펜하겐 : 1주일간 시내에 모든 차량운행 통제하고 자전거 주간운영

- 캐나다 벤쿠벤 : 메인가 14번가부터 23번가까지 차량통제를 통한  ’차 없는 거리‘ 조성(‘13. 6.16)

	콜롬비아 보고타 사례
- 2000. 2월 국민투표를 통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없는 날” 운영 · 차 없는 날 : 매년 2월 첫째 목요일 06:30 ∼ 19:30 도시전역 자동차 통행 제한 · ciclovia(시클로비아) :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도 120㎞에 자전거만 이용 · 피코 이 플라카(pico y placa) : 5일에 한번 꼴로 오전 7∼9시, 오후 5∼7시에 버스만 이용

※ 우리나라 : ‘차 없는 날’ ➫ ‘승용차 없는 날’로 변경(2010년)

- 대중교통,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 고려하여 명칭변경(환경부)

□ 서울시 추진현황(2006년부터 환경단체와 공동 추진)

○ ’06년 : 지방자치단체 최초 개최(캠페인 중심)

○ 차 없는 거리 조성

	2007년 ∼ 2012년
- 2007년 : 종로 2.8km - 2008년 : 종로 2.8km , 청계천 1.3km - 2009년 : 종로 2.8km, 테헤란로 2.4km(환경부 참여 전국동시 시행) ※ 평일시행,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통제, 대중교통(버스, 전철)무료탑승 - 2011년 : 청계천로 440m - 2012년 : 광화문~세종대로 550m(모든 차량통제, 시민체험 행사)

□ ‘13년 추진계획(안)

‘승용차 없는 날’을 ‘승용차 없는 주간’으로 확대 시행 : 2단계 운영

- 승용차 없는 주간 ➫ 자발적 승용차 이용 억제 유도

- 차 없는 거리 확대 ➫ 서울의 상징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보행자 중심의 서울교통정책을 대내외에 표명

※ 9.22이 추석연휴인점을 감안 일정변경 : ‘13.9.30~10.6(예정)

○ 서울 승용차 없는 주간 : ‘13. 9.30(월) ~ 10.6(일)[예정]

- 장 소 : 서울 전역

- 운 영 : 시민자율참여 및 공공분야 권고

•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승용차 이용 자제 유발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및 참여 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주차장 폐쇄(장애인 차량 제외)

•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유연근무제 시행

○ 2013 차 없는 서울 : ‘13.10.6(일) 04:00~17:00[예정]

- 장 소 : 세종대로(광화문~숭례문)+종로(광화문~종로5가)[별첨]

- 운 영 : 서울의 상징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30일전 교통통제, 버스우회 등 사전홍보

• 구간내 모든 차량 통제 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행, 인라인, 자전거 이용

•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공동 퍼포먼스 등 ‘축제의 장’ 마련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차 없는 거리 조성

□ 건의사항

○ 전국 동시 시행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정 및 주제 조속 확정

- 9월 22일 ‘승용차 없는 날(주간)’은 연휴기간으로 조정

○ 수도권 지역의 종합 교통 및 물류대책 수립

- 대중교통 및 물류대책 사전 협조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교통 통제 협조

○ ‘승용차 없는 날’을 취지에 맞도록 ‘차 없는 날’로 명칭 변경

[별첨]

서울 차 없는 거리 통제구역

※ 경찰청 협의에 따라 구역변경 가능

전기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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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한계 극복을 위한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필요

○ 서울지역 급속충전기 현황 및 이용

- 서울 31개, 인천 5개소, 경기 9개소

○ 급속충전기 이용빈도 증가

- ‘12년 민간법인 및 전기차 셰어링사업으로 일반시민의 전기차 이용에 따라 급속충전기 이용빈도 증가

○ 도심 주행중 5분내 접근 가능한 비상용 급속충전기 추가설치

- 서울시 광진구등 6개 지역 급속충전기 미설치 되어 우선보급

□ 건의사항

○ 서울외곽지역 또는 경기지역 급속충전기 설치부족

- 전기차의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인근 주요 진출입 부근에 급속충전기 확대설치

전기버스용 배터리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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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용 배터리 국산화 R&D 추진

○ 전기버스만 충전시 공인 주행 가능거리는 83Km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 주행시 25~30Km에 불과한 실정

- 원 인 : 배터리 실제 이용률 60% 수준

(배터리 하한 19%∼ 상한 80%내 사용)

- 완성차 업체 한국화이바의 배터리 기술 부족으로 A/S지연,  수리비용 과다

- 전기버스 배터리 공급 Ener Del(미국)

□ 건의사항

○ 전기버스용 배터리 국산화 촉진을 위해 환경부 주관 R&D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