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안) 수정․비교표-최종

당 초 안	제1차 자문회의	제2차 자문회의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5조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 하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건 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 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 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 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 등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 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 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환 등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과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疫 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 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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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평가"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 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 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 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 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 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 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7.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7호” 삭제	“7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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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9.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 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시설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10. "어린이용품"이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 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을 말한다.		- “당초안” 반영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 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 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 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 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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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 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 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제5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5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 및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 보건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 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당초안” 반영 -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당초안” 반영 -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 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 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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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치구청장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당초안” 반영 -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에서 활동 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당초안” 반영 -
제9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 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 다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 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 마다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3항 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다 서울특 별시 환경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 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 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 원회”라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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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5.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6.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구청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 나거나 구청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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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 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⑤ 시장은 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 원회를 둔다. 1. 제9조의 지역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3.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4.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 여 위원회를 둔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9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 환경보건기초조사 주기 및 제21 조의 역학조사 대상 지정 4. 제2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5. 제25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적․재정 적 지원사항 6.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7.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9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 환경보건기초조사 및 제21조 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4. 제22조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5. 제27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7.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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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초안” 반영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실장과 위촉직 위 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 선한다.		- “당초안” 반영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2.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 을 갖춘 사람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건관련 산업계 종사자 5.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 회 소속 의원 2.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5.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6. 관계 공무원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당초안” 반영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당초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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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을 보다 전문 적․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을 보다 전 문적․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당초안” 반영 -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를 회피하 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당초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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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당초안” 반영 -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 “당초안” 반영 -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초안” 반영 -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당초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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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당초안” 반영 -
제19조(환경보건기초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①시장은 환경보건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과 시민의 노출현 황,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 로 인한 건강피해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시민의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 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유해 화학물질등의 유해성 및 노출 저감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보급하고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보건기초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등 의 관리)①시장은 환경보건 정책 수립 등을 위 하여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 시민의 노출현황 및 생체 내 농도 등의 위해성 평가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 환의 발생 현황 등 시민의 환경보건에 관한 기 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따르며, 환경보건기초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 하는 정도가 심각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및 노출 저감 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급하고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보건기초조사)①시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그 밖에 환경보건정 책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과 시민의 노출현황, 환경유해인자의 생 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시민의 환 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원인규명 등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보건기초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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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추가- 제20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①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 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 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 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시장은 시민 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 표(指標)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 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 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지역 간 비교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 를 통하여 시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평가하 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지 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시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 정·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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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 조치)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 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 나 의심되는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 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소관 사 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 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소 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 “1차 자문회의”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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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 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 원법」에 따른다.	제23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 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 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 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 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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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시장은 제19조제1 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는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 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시장은 제19조 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 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시장은 제19 조제1항,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는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 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시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 을 정하는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 리)①시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 관리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 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 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 자가 사용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 시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용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 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제품 권 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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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보건 관련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 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에 환경보건 관련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 인 검사․연구기관으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 관련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보건 관련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 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 건환경연구원 등에 환경보건 관련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인 검사․연구기관으 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 관련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 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		제2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 및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사업 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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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시장 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