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중, 2019.10.17.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일시납부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손처분 사유, 일시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 기존 부담금 부과․징수 실무에서 혼란이 있었던 사안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부담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납부 신고․납부한 자에 다음연도에도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및 일시납부 고지서 송달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나. 결손처분 사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를 명시(안 제29조)

다. 일시납부한 부담금 환급 시 재산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납부기한”을 “법 제9조제4항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의 말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시납부”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제 ① 영 제8조제2항”을 “영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를 “영 제15조의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록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2. 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부과 제외ㆍ면제 대상으로의 변경일

3. 말소일(말소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5. 휴업기간

7. 소유권 이전등록일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해 운행제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지가 속한 시·도(지역별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다.

제8조 본문 중 “영 제8조제1항”을 “법 제9조제4항 단서”로,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를 “(분할납부허가 취소)”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일시납부) ① 징수권자는 일시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별도의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 신고를 한 자에게는 감면 후 금액을 적은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일시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일시납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 받은 고지서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는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중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대상기간”을 “부과금산정지수는 법 제9조제4항 별표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라 전산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소지 및 본적지”를 “주소지”로 한다.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 및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및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유무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등 체납처분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없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의”를 “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체납한 회사”를 “체납자”로, “때 및”을 “경우,”로, “따라 체납자”를 “따라 개인인 체납자”로, “때”를 “경우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개인인 체납자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3. 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8. 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민법」제9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30조에 따라 파산종결이 결정된 경우

9.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중 “제6호”를 “제9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소재지가 변경된”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나 자동차가 말소된”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를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19”를 각각 “20”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 중 “5%”를 “3%”로 하며, 같은 호 중 “19”를 각각 “20”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호 및 같은 호 제1호 중 “5%”를 각각 “3%”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미 수 금”을 “미수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7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압류해제통보서”를 “압류통지서”로, 같은 서식 중 “환경과에”를 “○○과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 수 금”을 “미수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압류해제통보서”를 “압류해제통지서”로, 같은 서식 중 “환경과에”를 “○○과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법 제9조제4항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의 말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일시납부”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일할계산) ① 삭제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제7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

2. 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부과 제외ㆍ면제 대상으로의 변경일

3. 말소등록일

3. 말소일(말소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휴지신고일

5. 휴업기간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6. -------------- 영 제15조의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록지의 -----------

<신  설>

7.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 ---------------- 따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해 운행제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지가 속한 시·도(지역별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다.

제8조(수시부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 시의 부담금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20일로 한다.

제8조(수시부과) 법 제9조제4항 단서---------------------------- 납부고지서-----------------------. ---------------------------.

제9조(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 ①ㆍ② (생  략)

제9조(분할납부허가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일시납부) ① 징수권자는 일시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별도의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 신고를 한 자에게는 감면 후 금액을 적은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일시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일시납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 받은 고지서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는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 ------------------ 부과금산정지수는 법 제9조제4항 별표의 부과기간-----------------------.

제20조(징수관의 업무)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징수관의 업무) -------------------------------.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1. -------------- 납부고지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ㆍ② (생  략)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 및 「지방세징수법」-------------------------------------------------------------.

제27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 및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및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유무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전산 또는 -----------------------------------------------------------------------------------------------------------------------------------.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

1. 주소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 ③ (생  략)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등 체납처분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손처분)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9조(결손처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3. 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4. -------------------------------------------------------------------- 경우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및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체납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때

7.------------------------------------------- 체납자------------------------- 경우, --------------- 따라 개인인 체납자------------- 경우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개인인 체납자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신  설>

8. 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민법」제94조에 따라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30조에 따라 파산종결이 결정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징수권자는 제29조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 제9호--------------------------------------------------------------------------------------------------------------------.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① 부담금-------------------------------------------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나 자동차가 말소된 --- 제7조에 따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34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생  략)

제34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영 제11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 5. (생 략)

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 5. (생 략)

[별지 제4호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 ----- 3% ---------------------------------------------- ----------------------------------.

2. ~ 5.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 ----- 3% ---------------------------------------------- ----------------------------------.

2.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의2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2. ~ 5. (생 략)

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2. ~ 5. (생 략)

[별지 제4호의2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 ----- 3% ---------------------------------------------- ----------------------------------.

2. ~ 5.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생략)

◦유의사항

1. ------------------------------------------------------- ----- 3% ---------------------------------------------- ----------------------------------.

2.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

압  류  통  지  서

체 납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압류재산의 표 시		압류일 : 년 월 일 대상 : 금 액 : 사유 : 비 용 : 담당 :
체납 내역	년		상반기 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체납금액합계		당기부담금	가 산 금	미 수 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총면적 제외면적 총연료 총용수 대기 수질 가산금 ㆍ ㆍ ㆍ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과대상 관리번호 : 시설물명 : 소 재 지 : 이 압류해제통보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ㆍ군ㆍ구 환경과에(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1호 서식]

압  류  통  지  서

체 납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압류재산의 표 시		압류일 : 년 월 일 대상 : 금 액 : 사유 : 비 용 : 담당 :
체납 내역	년		상반기 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체납금액합계		당기부담금	가 산 금	미수부담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총면적 제외면적 총연료 총용수 대기 수질 가산금 ㆍ ㆍ ㆍ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과대상 관리번호 : 시설물명 : 소 재 지 : 이 압류통지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ㆍ군ㆍ구 ○○과에(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체 납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압류재산의 표 시		압류일 : 년 월 일 대상 : 금 액 : 사유 : 비 용 : 담당 :
체납 내역	년		상반기 분	환경개선특별회계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체납금액합계		당기부담금	가 산 금	미 수 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기준금 산정지수 오염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적용일 가산금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납부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과대상: 이 압류해제통보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ㆍ군ㆍ구 환경과에(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체 납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압류재산의 표 시		압류일 : 년 월 일 대상 : 금 액 : 사유 : 비 용 : 담당 :
체납 내역	년		상반기 분	환경개선특별회계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체납금액합계		당기부담금	가 산 금	미수부담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기준금 산정지수 오염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적용일 가산금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납부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지방세징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과대상: 이 압류통지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ㆍ군ㆍ구 ○○과에(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법 제9조제4항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의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일시납부”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가산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2장 부담금 산정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부과 제외ㆍ면제 대상으로의 변경일

3. 말소일(말소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

5. 휴업기간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영 제15조의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록지의 이전등록일

7.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 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ㆍ운행하고 있으나 종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⑤ 삭제

제7조의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해 운행제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지가 속한 시·도(지역별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다.

제8조(수시부과)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시부과 시의 부담금 납부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20일로 한다.

제9조(분할납부허가 취소) ①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제24조의 독촉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일시납부) ① 징수권자는 일시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별도의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 신고를 한 자에게는 감면 후 금액을 적은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일시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일시납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 받은 고지서에 따라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는 법 제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시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4장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법 제9조제4항 별표의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⑤ 삭제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9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담금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징수관의 업무)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공매 등에 관한 사항

6.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21조(납부고지서 서식)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에 따른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 삭제

제2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25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매에 의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부터 지체없이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 징수권자는 납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징수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 및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및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유무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 또는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등 체납처분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없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결손처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6. 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개인인 체납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개인인 체납자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8. 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민법」제9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30조에 따라 파산종결이 결정된 경우

9.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징수권자는 제29조제1호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수납사무, 환급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31조(수납사무) ① 징수권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2조(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담금이 과오납 결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①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나 자동차가 말소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제7조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34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되, 12월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2. 행정소송 비용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시ㆍ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5조(장부의 비치)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보고)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지정서식에 따라 전년도 부과ㆍ징수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

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제37조(점검확인의 실시)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4. 부과ㆍ징수대장 등 기록ㆍ관리여부

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여부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