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5-150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3호, 2010.8.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고시  제2015-150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4호”를 “제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 제2호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중 “유로5 경유차”를 “유로5 경유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유로6 경유차”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4호”를 “영 제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