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확정판결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0773(2017.10.16.)호로 질의한“확정판결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아파트와 상가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 토지분할의 신청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  설】공유자 전원이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

-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판결문 상의 원고(445명) 또는 피고(354명) 전원이 신청하여야만 토지분할이 가능

【을  설】공유자 단독 또는 수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

-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이므로 원고 중 일부(445명 중 1명) 또는 피고 중 일부(354명 중 1명)가 신청하여도 토지분할이 가능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견】“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의견】“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회신내용

ㅇ“을 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공간정보제도과-3948									(	2017.10.24.					)		접수			토지관리과-21354								(	2017.10.24.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445호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839						/전송			044-201-5542					/	clubj@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