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28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젠더자문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최웅식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04.03 : 최웅식 의원 외 14명 발의

○ ’20.04.2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 가결

○ ’20.04.29 : 제293회 임시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안 제4조)

- 도로, 철도, 수도공급시설, 열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하수도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7조)

○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최소유지관리기준)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토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예산투입 등 유지관리 관련 정보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기술 발굴·적용 및 문제 해결과 혁신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관·민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을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17조)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제정 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제정 시행(’20.1.1.)됨에 따라

○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수용

○ 동 조례안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20.1.1.)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집행부 정책취지와도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5.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5.19.(화)

붙  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