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6122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협 조
	관리과장
	시설보수과장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검사 대비 조치계획

2018. 8.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물재생센터「영업허가전 설치검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검사 대비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지정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 조치를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실시

❍ 화확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2018.5.10.)에 따른 영업허가 절차 이행 실시

❍ 화확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관련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

❍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Ⅱ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5『위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 관련법 위반시 벌칙사항『화학물질관리법 제7장 벌칙』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 업무자에게 양벌규정 적용

▶ 화확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해당조문의 벌금

Ⅲ		현황 및 추진경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시설명	항목	과산화수소	수산화 나트륨	황산 등 30종	구분
중랑물 재생센터	함량	32%	70%	-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저장용량(톤)	20	24	실내보관
	연간사용량(톤)	88	24	0.2527
	용도	H2S 제거	악취탈취	실험실 및 수질TMS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추진경위

❍ ’18. 5. 10.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제출

❍ ’18. 6. 14. 장외영향평가 인허가 전문 용역 시행

❍ ’18. 8.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조사 실시

Ⅳ		세부 조치계획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

❍ 취급시설 설치검사 조치사항 내역

No	위치	취급시설 설치검사 조치사항	설치예시
1	· 종합탈취동 · 고도처리장 · 생화학탈취동	가성소다(고체) 보관창고 설치 ·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 3m 미만 3개소(7m×10m, 4m×4m, 2.5m×2.5m) · 벽, 기둥은 내화구조 · 천장은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 창 및 출입구 유리는 망입유리 · 출입구는 방화문, 환기구, 경계표지 설치 · 조명설비 방폭등, 전선은 내화·내열성 · 스위치는 바깥에 설치 · 전기설비는 기준준수 및 검사확인증 발급 · 잠금장치(출입문, 창문)

No	위치	취급시설 설치검사 조치사항	설치예시
2	TMS실	· 바닥은 에폭시 코팅 · 유해화학물질 누액받이 · 유해화학물질 전용 보관 캐비넷
3	실험실	· 흄후드설치 · 유해화학물질 전용 보관 캐비넷
4	공통사항	· 바닥은 에폭시 코팅 · 방재장비함, 방재설비, 개인보호구 · 비상 샤워시설

□ 추정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집행방법 : 각 분야별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로 기한내(10월말)  조치완료

□ 세부 추진 일정

❍ 2018. 8월중 : 컨설팅 용역 자문 후 공사 계약 및 발주

❍ 2018. 8월중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2018. 9월중

-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공사(장외영향평가 용역 협조)

- 취급시설 설치검사 중간 점검 실시

❍ 2018. 10월중

- 취급시설 설치검사 최종 점검 실시(미비사항 즉시 조치)

- 지정기관에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 2018. 11월중 : 취급시설 설치검사 보안 후 적합통보

❍ 2018. 12월중 : 영업허가 자료 제출 및 허가통보

- 유해화확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Ⅴ		행정사항

□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 회의

❍ 일시 : 2018. 8. 31. 14:00(예정)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자 : 설치검사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