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권역별 제도설명회 추진일정

□ 추진배경

○ 화평법·화관법 본격 시행(’15.1.1)에 앞서 새로이 도입되는 화학물질보고·등록, 위해우려제품관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및 강화된 취급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순회 설명회(지역단위) 개최로 산업계 역량강화와 제도안정화 도모

□ 추진방침

○ 권역별, 산업단지별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화평법·화관법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설명회 추진

- (주최)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주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 설명회 개요

○ 일정·장소 : ’14. 12월 4일∼19일, 전국 주요도시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산업계지원단‧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 참석대상 : 산업계 안전·환경 담당자(유독물관리자) 등

※ 참석대상은 산업계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화평법 하위법령 설명

- 화평법 주요이슈

· 현행 유해법 제도의 변경내용(유해성심사 등 경고조치, 사례포함)

· 등록면제대상 및 구비서류 준비방법 등

- 화관법 하위법령 설명(화학사고 발생신고 요령 포함)

- 화관법 주요이슈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 검사·진단 방법 포함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 설명회 프로그램 구성

과 목	주요 내용	시간(분)	강사
합 계	-	270분 (4시간 30분)
접 수		20분 (13:00-13:20)
화관법 하위규정	화관법 하위법령 설명	40분 (13:20-14:0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질의·응답		20분 (14:00-14:20)
화관법 주요이슈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40분 (14:20-15:00)	화학물질 안전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방법	20분 (15:00-15:20)	한국환경공단
	(3)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40분 (15:20-16:00)	화학물질 안전원
질의·응답		20분 (16:00-16:20)
휴식 및 설문지 작성		10분 (16:20-16:30)
화평법 하위규정	화평법 하위법령 설명	40분 (16:30-17:1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평법 주요이슈	(1) 현행 유해법 제도의 변경내용 (유해성 심사 등 경과조치 ,사례포함) (2) 등록면제대상 및 구비서류 준비방법 등	20분 (17:10-17:3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질의·응답		20분 (17:30-17:50)

□ 설명회 개최장소

횟수	권 역	중소기업 (제조업)비율(%)	설명회 장소	일자	수용 인원
1	경남	11.6	경남도청 대강당	12.4	500
2	부산/울산	10.2	울산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12.5	450
3	서울	12.2	종로 구민회관 대강당	12.8	400
4	대구/경북	12.4	대구 교통연수원 대강당	12.12	500
5	광주/전남/ 제주	4.4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 중소회의실	12.15	200
6	전북	3.5	익산 국민생활관 소극장	12.16	200
7	충남/충북/ 대전/세종	10.2	청주교통연수원 대강당	12.19	280
8	강원	1.5	원주지방환경청	12.1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