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예방 기동순찰 개선 (안)

2015. 1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예방행정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화재 및 재난 예방 기동순찰 개선(안)

구. 소방법 제정이후 지속 시행중인 기동순찰 운영과 관련 근무환경 ․ 법령 개정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예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불만 제로(Zero)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국민안전처 훈령 제52호>
①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 구분 실시 ② 순찰노선과 회수는 관할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함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

❍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146(‘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16899(‘15.12.30)호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안) 알림”

Ⅱ		추 진 방 향

❍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운영체제 개선으로 효율성 극대화

❍ 소방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순찰로 자율성 강화

❍ 현장 애로·건의사항 적극검토 반영으로 직원 불만제로(Zero)

Ⅲ		현 실 태

기동순찰 종류

❍ 기동(순찰차)순찰, 펌프차 순찰로 구분 운영

※ 기동순찰 :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라 주간에는 순찰차가 현장출동차량으로           활용되어 순찰차량으로 운용 곤란(7호, 9호 등 대체 운용)

기동순찰 대상(노선)

❍ 현장대응단 1개 부서에 순찰(순찰차) 대상 과다로 예방순찰의        실효성 확보 곤란 (기동순찰 최대 4개 노선 77개소)

❍ 안전센터별 자체 현장 실정(관할여건, 가용 소방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순찰 대상 선정으로 효율성이 낮음

(펌프차 순찰 최대10개 노선 105개소)

기동순찰 방법(시기 및 회수)

❍ 현 행 : 화재기(9.1 ~익년 4.30),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2회 이상,

비화재기(5.1 ~ 8.31) - 1일 1회 이상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으로 개정시 화재기, 비화재기 용어 삭제

※ 1일 1회란 선정된 모든 노선의 대상을 1회 기동순찰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전통시장 등 일부 취약대상 순찰의 경우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간대(22시 ~ 06시)에 집중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에도 피로누적 등의 직원불만 초래

기동순찰 결과

❍ 순찰(기동, 펌프차) 실시 후 결과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부실

❍ 현지시정 위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 미흡(최근 5년간 행정처분 0건)

기 타

❍ 3교대 근무 전면 시행에 따른 출동인력 감소로 현장대응단(구. 직할        119안전센터)에 기동(순찰차)순찰 업무 가중

❍ 특정 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등 순찰 추가 운영시 부서간 협의    미흡 및 업무일몰제 미시행

Ⅳ		개 선 방 안

기동순찰 기준 정립

❍ “기동순찰” 용어 단일화

-‘기동순찰’: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한 예방순찰

※ 필요시 기동순찰(차량명)으로 구분 표시 가능 - ex. 기동순찰(펌프))

❍ 기동순찰차 다양화

- 펌프차(우선), 순찰차 등 자체 실정에 맞고 예방순찰(화재위험         행위 지도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인원) 활용

기동 순찰 대상(노선)

❍ 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 포함)별 노선 및 대상 선정

- 현장 출동 등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1개 노선별 순찰 대상 안배

- 특정 119안전센터에 순찰 대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

(인접 119안전센터에 순찰 대상 배정 등 협업체계 구축)

❍ 화재경계지구 등 중점관리대상은 공통 순찰 대상으로 선정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주·야간 등 노선별 대상 구분 선정

<1선> - 주간 순찰 노선,    <2선> - 야간 순찰 노선

<3선> - 한강 교량 등 별도 운영이 필요한 노선

※ 철시 이후 전통시장 펌프차 순찰을 기동순찰 노선(야간-2선)으로 통합

기동순찰 방법(회수, 시기)

❍ 순찰시기 :화재기와 비화재기 기간 재정립

- 화재기 : 11월 ~ 2월(겨울철 기간)

- 비화재기 : 3월 ~ 10월

※ 봄철, 이상기후 등 필요시 화재기 적용 및 취약대상별 소방     안전대책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해 운용

❍ 순찰회수 : 화재기, 특별경계근무 등 - 1일 2회 이상,

비화재기 - 1일 1회 이상

- 1일 1회 : 주간 노선 + 야간 노선

- 1일 2회 : 주간(주간 노선 + 야간노선) + 야간(주간 노선 + 야간노선)

❍ 화재 빈도 등을 고려 취약시간대 기동순찰 집중 실시

<주간> - 13시 ~ 17시,  <야간> - 23시 ~ 05시

순찰 결과

❍ 근무일지에 기록관리(기동순찰 업무지시 및 순찰 결과)

<근무일지 작성 예시>

□ 업무지시

업 무 지 시
반별	근무종별	지 시 내 용
1반 2반	기동순찰	① 대상 - 주간(기동순찰 1선) : 00공사장, 00건물, …… - 야간(기동순찰 2선) : 00시장, 00건물, …… ② 동원차량 : 펌프차

□ 근무일지

근 무 종 별	시간	근 무 내 용	서 명
기동순찰	14: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1선) 출소	홍길동
귀소(순찰)	15: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 귀소 ○ 현지시정 0건, 조치명령 0건, 과태료 0건	김서무

❍ 순찰자의 화재위험 행위 지도 및 단속(행정처분) 확행

	<기동순찰 위반행위별 처분사항>
□ 관련규정 :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벌칙규정

○ 소방기본법 제50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접·용단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 및 조치사항 미 이행자 등

기타

❍ 기동순찰 운영(대상, 노선, 횟수 등)은 예방과(예방팀)에서 총괄

- 타 부서에서 기동순찰 강화 필요시 예방과로 협조의뢰(공문)

- 연간 기동순찰 대상 선정(일제정비)시 소방서 자체 심의회 실시

- 계절별, 사건별 등 한시적 기동순찰 강화시 업무일몰제 확행

❍ 기동순찰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분기 1회)은 폐지하고 전직원    예방순찰 직무교육(반기 1회) 시행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장은 기동순찰 운영 개선(안)에 대하여 충분한 직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 1. 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 제출서식>

연번	개선(안) 내용	검 토 결 과
		○ 문제점 : ○ 검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