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액 산정방식 적용 유의사항

소방기관이 산정한 화재피해액과 피해시민의 체감하는 피해액 간의 격차를 줄여 화재조사 전문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이종필 시의원「시정조치 요구사항」

-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요구사항 요지 >
언론에 보도되는 소방서 피해액에 의구심이 들고 인건비 상승으로 그 피해액으로는 수리가 불가하며 인테리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함.

□ 피해산정(사례)

일 시	장 소	화재피해액(천원)
		화재 당시	최종 보고서
201×. ×.00	○○구 ▽▽동 비닐점포	60,000	94,168
201×.××.00	○○구 ×××가 □□마트	35,000	56,175
201×.××.00	○○구 ◇◇동 ○○점포	400,000	1,713,417

□ 유의사항(적용)

○ 객관성 있는 손해율 적용

- 건물 내부마감재 소실로 내부공사 필요시 손해율 최대치 반영(40%)

○ 화재피해액 산정능력 향상

- 화재상황보고서 작성 시 NFDS 재산피해 임시산정 프로그램 활용

NFDS(National Fire Data System)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피해액 축소 산정 지양

- 건물신축단가, 부대설비, 기계, 공구 등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 이행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