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지원 업무처리방법

1		추 진 근 거

□ 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329(‘07.02.15)호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계획”

□ 소방재난본부장 방침 제27호(‘08.01.25)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 화재피해복구 지원사업 MOU 체결

❍ 2008. 4. 11.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소방재난본부

❍ 2010. 3. 17.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주)S-OIL & 소방재난본부

2		사 업 개 요

□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화재피해주택 수리 · 복구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150% 이하 저소득층

☞ “차상위 계층 ?”(‘14년 기준)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가구 \ 60만원 ⇒ 차상위계층 150% =  60만원+50% = 90만원

┖ 4인가구 \163만원 ⇒ 차상위계층 150% = 163만원+50% =245만원

❍ 화재잔존물제거, 내부수리, 도배, 장판, 기초생필품 지원

❍ 지원한도 : 「세대별 840만원」 이내(비예산 / 저소득 화재피해가정 지원기금 활용)

3		업무처리절차

대상자 추천		협력운영위원회 개최		주택 복구		입주 지원		결과 보고
화재발생주택 대상자여부 조사 추천서 작성 추천 보고		대상 여부 및 지원한도 심의		잔존물 제거 및 수리 복구		복구 완료 입주 지원 - 가전제품, 생필품 등 현물지원		운영결과 및 수혜대상자카드
소방서		본부, 협의회, 후원기업		소방서, 협의회		본부,소방서,협의회		소방서

4		행 정 사 항

□ 화재피해복구실적 보고 관련

❍ 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119생활안전과 7-1 생활안전관리) 관련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20점) 상 서별 100건 목표치 설정에 따라          분기보고 시 서별 실적 공백칸 없이 정확히 입력 실적 유지(붙임 참조)

❍ 화재피해복구(합동) 종료 시 결과보고 시 운영결과 및 수혜자카드 작성 보고

❍ 자체복구완료 시 실적 보고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