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담당관 회의(2014. 7. 9.)후 최종 수정자료

화재대응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추진 방안

2014. 7. 15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화재대응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추진 방안

화재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소방력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차단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 방안임

I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초 119수보단계에서의 상황판단 오류 시 초동대응 실패 우려

○ 대형화재로의 확대 차단을 위해서는 최초 출동대 편성이 중요

○ 광역대응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한 중앙 및 지방간 협력 활동 개선

○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휘활동 강화

□ 추진과제

○ 최초 출동단계 지령관제 및 소방력 편성 개선

- 119종합상황실 관제기능 및 비상통제력 강화

- 초기 출동 소방력 확대 편성 및 탄력적 운영

○ 화재출동대 편성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스템 일원화

- 단계별 화재 출동대 편성 방법 일원화(전체 5단계)

(1차출동 → 2차출동 →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 전소방서 소방력 출동 시부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활성화 및 훈련 · 평가 강화

○ 화재현장지휘보좌시스템 운영

-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보장을 위한 보좌관제 운영

Ⅱ		화재대응시스템 개선과제

[제1과제] 최초 출동단계 지령관제 및 소방력 편성 개선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119신고접수 및 지령이 정확해야 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여유 출동대 편성을 통해 화재초기 강력하고 공격적인 전술 전개

[과제1-1] 119종합상황실 관제기능 및 비상통제력 강화

○(현행)

- 일반직원으로 관리되는 119 상황요원(상황판단 및 관제능력 저하)

- 대형사고 시 신고 및 지휘명령 사항 폭주 시 체계적 대응 애로

※ 출동지령시간 과다 소요 : 평균 108초

○(개선)

① 119종합상황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관제기능 향상)

‣ 상황실 직원의 화재상황 판단능력 제고 및 비상시 일관 대응

※ 비상상황 판단 시 선착대 현장도착 시 까지는 최초수보자가 계속 상황관리

‣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관제기능 가동 및 비상대응팀 운영

※ 119상황실 비상대응팀

- 비상설 TF로 각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직원(상황실 및 본부 소속)으로 구성

- 주요 재난 분야별 3인 이상 지정하며, 재난 종류에 따라 3~7인으로 운영

- 년 4회 이상 불시 가동 훈련 실시

② 소방학교 전문교육에 119상황관리 전문 과정 편성(1주)

③ 통합지휘조정센터 운영 활성화

④ 소방서 상황실의 전담 운영기능 보강(본부 종합상황실과 연계)

‣ 소방서 상황실 전담 직원 배치 추진(중기 과제로 추진)

[과제1-2] 초기 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

○(현행)

- 기본출동대(3개대 편성) 현장도착 후 상황판단에 따라 단계적 증강

- 시․도 소방력에 따라 선발 출동대 편성방법에 차이

○(개선) ⇨ 시·도별 특성과 화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① 화세보다 소방력이 50% 이상 우위에 있도록 탄력 대응

‣ 화재상황보다 우세하게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력을 귀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에서)

② 최소 3개대 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 판단에 따라 5개대 이상 편성

‣ 출동대 편성은 소방관서별 재난특성과 소방력 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하되, 소방력 우세 원칙이 준수되도록 추가출동 등 조치에 만전(출동대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의 편성)

※ 1개대란 기관 단위가 아닌 적정 소방인력이 탑승한 출동 차량단위임

③ 대형화재로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출동단계부터 119상황실에서 비상 대응단계(대응1단계 이상) 발령 가능

※ 위기는 99번의 헛수고보다 단 한 번의 실패에서 초래됨을 명심

④ 비상경계근무 등 특별한 기간 중에는 최초 출동대를 기본 5개대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과제] 화재출동대 편성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스템 일원화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출동대 편성 개념을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지휘활동에 있어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함(특수상황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 가능)

[과제2-1] 화재 출동대 편성 단계를 전체 5단계로 일원화

○(현행)

- 전국 18개 중 13개 시‧도가 3단계로 자체 출동대 편성․운영

- 광역출동은 별도로 정하는 등 출동대 편성기준 및 명칭 상이

- 시‧도별 현장지휘관 명칭 상이 → 광역 현장대응 시 혼선 우려

※ 소대장, 현장지휘대장, 진압팀장, 선착분대장, 지휘조사팀장, 안전센터장 등

- 일부 시‧도는 현장지휘관에게 비상발령권 미 부여(보고과정으로 비상발령 지체)

○(개선)

① 전체 5단계로 일원화 : 1차출동 → 2차출동 ⇒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② 현장지휘관에게 비상발령권한 부여(선착대장 이상 모든 지휘관 및 상황팀장 가능)

③ 출동단계별 현장지휘관 지정 및 명칭 표준화

구분	일상대응		비상대응
출동단계명	1차출동	2차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출동규모 (지휘관)	선발대 (선착대장)	추가출동 (현장지휘대장)	전서 출동 (소방서장)	2개 서 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방면지휘대장)	2개 본부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긴급구조지휘대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 현장지휘대 또는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또는 권역현장지휘대
긴급구조통제단	대비단계 (통제단 가동준비)		대응1단계 (부분운영)	대응2단계	대응3단계

[화재출동대 편성 총괄표]

구 분 출동대		소방력	화재규모(대상물)	현장지휘관	비 고
일상대응	1차 출동	관할 및 인접센터 (3~5개대)	쓰레기, 임야, 확인출동 등 단일・단순 소규모화재	선착대장 (관할센터장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준용
	2차 출동	관할, 인접, 직할센터 (6개대 이상)	일반주택, 소규모점포, 사무실, 차량, 단순건물, 아파트 등 중・소규모화재	현장지휘대장 (현장대응전담간부)
비상대응	대응 1단계	소방서 내 전 소방력	대형건물, 공장, 상가 등 대형화재 우려대상, 다중이용업소 또는 다중밀집시설 화재	소방서장 (시‧군‧구 통제단장)
	대응 2단계	시‧도 내 (소방서 간)	대형화재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 2개이상의 소방서 출동이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방면지휘대장 (시‧도 통제단장)	광역응원 출동지침 참조
	대응 3단계	시‧도 간 (본부 간)	대형화재로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도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장)	초광역 재난대응 매뉴얼 참조
1) 출동소방력과 화재규모는 경험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제시된 기준은 대표적인 예시로 활용하고 실제의 경우 지령자 및 지휘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함 2) 현장에 있는 최고지휘관(선착대장 이상)에게는 전 단계의 비상발령권 부여 3) 시․도의 지리적 여건상 인근 소방서 또는 인근 시․도의 소방력이 출동하였을 경우라도 출동단계는 화재규모와 상황, 지휘상황 등에 따라 판단 <예1> 서울 마포소방서 관할 화재에 서대문소방서 차량 1대가 지원출동했다고 해서 대응2단 계가 되는 것은 아님(대응 2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방서장 2인 이상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의 화재이어야 함) <예2> 경기 고양소방서 관할 화재에 서울 은평소방서 차량 2대가 지원출동했다고 해서 대응 3 단계가 되는 것은 아님(대응 3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방본부장 2인 이상이 현 장에 출동할 정도의 화재이어야 함)

[과제2-2] 비상대응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평가

○(현행)

- 시·도별 비상출동체제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단계가 불일치

※ 18개 시‧도 중 13개는 3단계, 5개는 4단계로 운영

- 비상출동과 명칭 상이(광역1호, 1호출동, 비상1호, 1호, 대응1단계 등)

○(개선)

① 비상출동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의 3단계로 표준화

※ 소방서 전체 소방력 이상이 대응하는 비상출동단계를 긴급구조통제단 위기경보단계와 일치시켜 운영의 효율성 확보

②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은 관할서 전 소방력 출동단계부터 운영

‣ 대응1단계 : 1개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할 소방서의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고 지원기관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소방서 주관으로 시․군․구지역통제단 운영(부분 운영가능)

‣ 대응2단계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시․군․구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지역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3단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나 시·도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통제단은 부분 또는 전면 운영

③ 비상대응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훈련 · 평가 강화

‣ 훈련평가 : 소방방재청 주관 년 1회, 시․도 본부별 반기 1회

‣ 수시평가 : 실제 화재 시 운영 여부 및 적정성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시 운영사항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추가(2015년부터)

‣ 소방기술경연대회 시 통제단 운영 관련 분야 추가

‣ 구조분야 합동 중통단 및 지통단 운영 중앙․지방합동 모의훈련(연2회 이상)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총괄표]

사고기준 구분	소방서	소방서+소방서	시․도+시․도
	소방서 대응	시․도 소방본부 대응	국가 대응
구 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긴급구조 통 제 단	시ㆍ군ㆍ구 통제단 (선택적)	시ㆍ군ㆍ구 통제단(전면) & 시ㆍ도 통제단 (선택: 부분 또는 전면)	시ㆍ도 통제단(전면) & 중앙 통제단 (선택: 부분 또는 전면)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119상황팀장 포함	현장지휘관 *119상황팀장 포함	현장지휘관 *119상황팀장 포함
통제단장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 소방방재청장
핵심사항	○ 주요 관련규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긴급구조현장지휘체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3.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현장지휘관) 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현장지휘관의 통제단장권한 행사) 5.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통제센터 구성, 기능) 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 운영기준) 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지휘대 구성, 기능)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1(지휘통제절차) 9. 소방공무원 비상 및 당직업무규칙 제13조~제19조(비상발령 종류 및 단계 등) ○ 비상발령권자는 상급자에게 사전보고(품의) 없이 즉시 발령한다. ○ 대응단계는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나 긴급 시에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상위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당해 현장의 최고지휘권자가 통제단장의 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초고층ㆍ지하층, 기타 특수환경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경우 재난규모에 관계없이 대응단계 발령 및 지휘권을 조정할 수 있다. ※ 지역통제단장 또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조직 및 운영규모를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

[제3과제] 현장지휘보좌시스템 운영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화재현장에서 현장지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휘관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통신, 언론, 안전, 자원동원 등 전문보조시스템 운영

□ 현장지휘관 보좌관제 운영

○(현행)

- 지통단 현장지휘관에게 부여된 역할 과중 및 의존도 과다

* 대형화재 현장에서 지휘관 1인이 상황판단과 전술을 결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역량 부족

(예) 현장인근에서 진압대원 투입을 위한 전술판단을 하면서 상부에 유선상황보고

⇒ 2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문제발생

- 현장지휘관과 조직 내·외부(중통단 등)를 연결하는 보좌 역할 필요

○(개선)

① 현장지휘관 단계별 적정 보좌시스템 구축(전문관 배치)

- 지휘보좌관은 현장에서 지휘관과 계속 동행하면서 필요 사항 조치

단계	1차	2차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현장지휘관	선착대장	현장지휘대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방면지휘대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지휘보좌관 배치 기준	-	정보통신보좌관 1명, 연락보좌관 1명		정보통신보좌관 1명, 연락보좌관 1명 언론보좌관 1명
운영방법	‣ 지휘보좌관 배치기준은 화재규모와 특성,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 으로 가감하여 적용 가능함 ‣ 유사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평시에 보좌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화재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지휘대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각 반별 요원 중에서 지휘보좌관이 자동배치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②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시 보좌관 동행 훈련 병행 및 평가

Ⅲ		행정사항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각종 규정 정비 추진

-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정책과) 등

- 시·도소방본부 : 자치법규 및 내부 지침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가동훈련 활성화

- 소방방재청 및 시·도소방본부 합동 훈련(하반기 1회)

- 소방서 및 소방본부 주관 훈련(사전계획에 의거 수시 실시)

○ 시․도 검토의견 제출

- 기한 : 2014. 7. 23

- 대상 : 본 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및 수정안

<제출서식>

과제번호	개선방안	수정의견	사유

※ 별첨

1. 화재대응 대선 관련 시・도 담당관 회의 결과

2. 시・도 담당관 회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사항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법령(발췌 요약)

4. 핵심 개선사항 Q&A

[별첨 1]

화재대응 개선대책 관련 시․도 담당관 회의 결과

○ 일시 : 2014. 7. 9. 13:30 ～ 17:00

○ 장소 : 서울 종로소방서 회의실

○ 주재 : 소방정책국장(방호조사과장)

○ 참석 : 소방방재청(7명) 및 17개 시․도 담당관(32명)

□ 총괄적인 사항

○ (서울)

- 서울은 개선방안과 거의 동일하게 이미 운영 중에 있음

- 지원기관에 대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는 동원예산 확보가 필요

- 재난현장 지휘활동은 반드시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경북)

- 개선방안의 실행이 시․도의 대응활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자체출동대 편성에 관한 사항

○ (경북)

- 선발 출동대의 규모에서 ‘출동대’의 개념을 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관단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야 함

○ (울산)

- 울산의 경우 선발출동대는 3개대로 충분하다고 봄

- 직급이 높지 않은 선착대장(소방장이나 소방위급)에게 비상발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 소방공무원 당직규정에 있는 비상발령권자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의 비상발령권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긴급구조통제단(비상발령)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

- 비상발령을 하기 전에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대응 2단계까지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대응단계 발령을 하고 3단계 발령시에만 현장지휘관이 상황실을 경유하여 발령토록 하면 합리적이라고 봄

- 만일 화재 초기에 대응단계가 상향되어 발령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도착 10분 내에 상황재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소방력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음

- 출동규모나 지휘소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화재규모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포함, 비효율적인 현장조직 과대편성 방지)

○ (부산)

- ‘대응’보다는 ‘광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원함(경기도 동일 의견)

- 대부분의 화재를 보면 본부장급이 지휘관이 되는 화재는 극소수이고 본부 과장급을 지휘관으로 하여도 되는 화재가 있으므로 본부 과장급이 통제단장이 되는 단계를 하나 더 두어 4단계로 운영하면 좋겠음

○ (광주)

- 기존의 ‘소방력 출동 지침’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는 차이가 있어 기존대로 유지하였으면 좋겠음

- 지휘보좌관과 통제단 각 반의 임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인천)

- 현재 비상단계를 출동차량 수에 따라서 4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3단계로 전환하는데는 문제 없음

○ (경기)

- 경기는 도를 4개지역으로 나누어 방면본부장제를 운영 중에 있으니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기 바람

○ (강원)

- ‘대응’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현재 지휘관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직책을 부르고 있음

○ (경북)

- ‘대응’으로 용어를 통일하여도 문제는 없음

- 소방력이 부족한 도 지역의 경우 화재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대응2단계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니 고려해 볼 것.

- 비상발령권자는 법령상의 ‘현장지휘관’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임

- 통제단 가동유형이 화재와 구조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현장조직(각 반)편성도 재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세종)

- 서장이나 본부장이 아닌 현장지휘관까지 ‘비상발령권자’를 확대하는 것은 책임소재와 밀접하다는 것을 감안해주기 바람

- 긴급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현장에서는 지휘관이 우선 발령한 다음에 사후보고를 하고, 상황실에서는 당직관이 발령한 다음에 사후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지휘보좌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울산)

- 지휘보좌관제 운영방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소방경이나 소방령급의 지휘대장에게도 보좌관을 배정하기를 희망함

[별첨 2]

시․도 담당관 회의결과를 반영한 조치 사항

□ 총괄적인 사항

○ 극히 일부 시․도가 소방관서에 익숙한 기존 출동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기존 시스템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스템의 불일치로 오히려 각 시・도가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 불가

- 법령이 현장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

○ 대도시와 도 단위 지방소방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일률 적용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관 각종 규정과 지침은 이 개선방안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개정 조치

□ 자체출동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선발 출동대 확대 편성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현행유지 의견이 비등하지만, 화재상황에 맞게 선발 출동대를 가감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함

- 화재출동의 약 90% 정도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화재의 성격이 높으므로 기본 선발출동을 3개대로 유지하되, 중요대상 또는 119수보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할 때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 출동대를 5개대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함

※ 선발출동대의 편성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 상황에 맞게 우월한 대응력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합상황실에서 선발대부터 비상 대응단계를 적용하여 발령해도 무방함(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화재상황을 선발대가 현장도착 후 판단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총력 대응하여 선발출동 후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하향조치하여 귀소시키는 방식이 타당함)

○ 평상 시 소규모 화재에 대해서는 기본 3개대 선발 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예상되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최소 5개대 이상으로 확대편성하며, 비상경계근무 기간 등에는 기본 5개대 편성을 원칙으로 함

□ 긴급구조통제단(비상발령)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상발령은 현장지휘관(선착대장, 지휘대장, 방면지휘대장, 지역통제단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종합상황실의 상황팀장이 발령가능하며,

- 재난의 특성상 사후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선착대장이나 지휘대장이 단계를 하향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서장과 본부장 사이에 본부 과장급을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두는 것은 법령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음.

- 즉, 본부 과장급 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의 대장이 될 수는 있으나 지역통제단장은 될 수 없음.

○ 단, 2~4개 소방서를 묶어 방면현장지휘대를 운영할 수 있고, 통제단장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의해 통제단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현장지휘관에게 통제단장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 지휘보좌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지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현장지휘관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급과 재난상황에 맞게 보좌관(근접 수행 보좌)을 지정․운영

○ 지휘보좌관 배치 기준은 소방서장 이하 2명, 방면지휘대장 이상 3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별도 보좌관을 지명하는 방법과 긴급구조지휘대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반원 중에서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

[별첨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법령(발췌 요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 : 소방방재청(단장: 소방방재청장)

○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시·도소방본부: 단장 소방본부장)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시·군·구 소방서 : 단장 소방서장)

○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당)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필요시 시·도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업무 총괄

-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 조직 :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

○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지역통제단장이 정함

○ 제59조(표준현장지휘체계를 따라야 하는 재난)

-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 하나의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 상황분석·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요원 및 경찰연락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연락관

- 긴급구조지휘대의 구분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 설치·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2조(현장지휘관)

- 중앙통제단장

- 지역통제단장

- 통제단장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의한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 선착대의 장

○ 제3조(재난 최초접수자의 임무)

-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

-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

※ 자체대응 가능한 소규모 재난은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생략가능

○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 재난의 종류ㆍ규모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통제단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출동여부를 결정

- 현장지휘관은 현장조치상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제단장에게 수시 보고

※ 지원필요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필요시 상급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조치

○ 제5조(현장지휘관의 통제단장 권한 행사)

- 재난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 통제단장은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에게 통제단장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음

○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 종합상황실과 재난관련 방송국간의 긴급방송체제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통제단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 비상경고체제

-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 자원관리체제

- 자원지원수용체제

- 표준현장지휘체계

-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간의 연계체제

○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 상시 운영체제 구축

- 현장지휘소에 파견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관으로 구성ㆍ운영

- 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

-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규정

○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대비단계	긴급구조지휘대만 운영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
대응 1단계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
	필요시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 부분 운영
대응 2단계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재난 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 관할 재난이나 관할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필요시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대응 3단계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재난 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 관할 재난이나 관할 시ㆍ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지휘대장
		안전담당										경찰연락관
상황분석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응급의료요원

-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

-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 현장지휘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 시 전진지휘

-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 시 현장지휘

- 통제단 설치ㆍ운영 시 지휘대 요원의 전환 배치

▸상황분석요원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경찰파견 연락관 → 현장통제반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 응급의료반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

○ 위기경보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 심 (BLUE) 대비단계	o 기상청의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 발령 - 화재경보 발령으로 화재특별 경계활동 강화 o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대형화재가 빈발 o 취약시기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o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다중밀집시설 방화․테러 우려 증가	징후활동 감시 (대비업무 수행)
주 의 (Yellow) 대응1단계	o 다중밀집시설 초기화재 발생 신고 o 불특정 다수인이 건물내부에 있으며, 인명·재산피해 예측 불가 → 소방서 현장지휘대의 초기현장 대응 o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	협조체제 가동 (일상적 화재)
경 계 (Orange) 대응2단계	o 다중밀집시설 초기 화재가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 o 건물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다수 발생 - 다수인명피해 우려 상황전개 시 → 1개 소방서로 대응 불가하여 광역 응원출동 요청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대비계획 점검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
심 각 (Red) 대응3단계	o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피해 확산 o 건물내부에 다수사상자 발생 및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즉각 대응태세 돌입 (대형화재로 국가위기상황 발생)

○ 위기경보절차

- 대형화재 발생으로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소방방재청은「자체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회의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 단, 위급상황의 경우 유선 또는 참석자중 상급자 주관으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결정 후 의장에게 사후보고 가능

- 심각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재난협력과)와 사전 협의 하에 발령

※ 단, 위급상황의 경우 경보발령 시행 후 즉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과 안전행정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 가능

- 소방방재청은 위기경보 발령 사항과 각종 상황을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재난협력과) 및 유관기관에 전파

○ 위기관리 종합체계

○ 종합사고수습본부 구성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유관기관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방통위, 경찰청 등
											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상황실장					소방정책국장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공보지원반								보상·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정	방호조사과장						정	119구조과장						정		대변인						정	119구급과장					정	소방제도과장
부	방호계장 의소대운영계장						부	정책지원계장 특수구조계장						부		홍보지원계장 생활안전계장						부	화재조사계장 구급기획계장					부	예방기획계장 위험물계장
o 수습본부 운영총괄 o 상황 총괄관리 o 상황보고서 작성 o 상황판단회의 주관 o 상황전파 및 재난 방송 요청 o 문서접수․발송 등 o 소관부서별 보도 자료 작성 총괄							o 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 o 예·경보 발령 등 위험수준 판단 의사결정 지원 o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지휘 o 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 o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지원 및 요청							o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모니터링 o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o 재난 예·경보 전파 (재난방송사 등) o 소관부서 제출 보도자료의 조정․확정 및 브리핑 o 재난수습 보도 및 취재지원 등								o 인명피해 상황파악 및 관리 o 피해 상황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o 피해지원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o 피해자 응급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o 부상자 치료 및 의료지원,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등						o 수습본부 상황 근무 명령 o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지원 및 후생관리 o 관계기관 파견근무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o 그밖에 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 재난의 규모 등을 참고로 운영기구 조정 가능

○ 위기활동 대응절차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발령 등급
1. 화재 비상 2. 구조·구급 비상 3. 그 밖의 재난 비상	1. 비상 1단계 2. 비상 2단계 3. 비상 3단계

〔별표 1〕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및 사태

화재 비상
1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2. 화재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2.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 예상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구급 비상
1단계	1.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재난 비상
1단계	풍수해 등 주의보 또는 일부지역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이 예상되어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풍수해 등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의 징후가 현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대규모 풍수해 및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한 예방·대응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4조(비상근무 발령권자)

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방재청장

2. 해당 시·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

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

○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4]

핵심개선사항 Q&A

Q1) 119상황실 비상대응팀은 상설로 운영되는지?

비상대응팀은 대형화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동되는 비상설팀으로 평상시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구성해 놓고 비상 시에만 가동하는 T/F팀임

Q2) 선발 출동대를 반드시 5개대로 확대 편성해야 하는지?

선발출동대 확대 조치는 화세보다 소방력을 우세하게 편성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것임. 다만, 화재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터의 쓰레기통 연소와 같이 화재확대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3개대 또는 그 이하로도 편성할 수 있음. 단 위험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수보내용만으로는 현장상황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5개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Q3) 화재출동대 편성을 5단계로 운영하는 의미는?

기존 화재출동대 편성은 일상출동과 비상출동 개념으로 지난 수십년간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도입되어 화재출동에도 적용되면서 적용기준 2중으로 생겼고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특히, 시・도마다 명칭과 단계가 모두 달라 광역응원 시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음.

개선 방안의 의미는 화재대응활동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시・도간 협력이 원활하도록 하며 화재대응활동을 합리적이면서도 간편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5단계를 준수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이 자동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가 있음

Q4) 방면지휘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될 수 없는지?

일반적으로 소방본부의 과장급(정 또는 준감)으로 운영되는 방면지휘대장은 지휘대장은 될 수 있으나 지역통제단장은 될 수 없음. 단, 지역통제단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까지는 사전계획에 의해 통제단장의 역할을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상 문제점은 없음

Q5) 대응단계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야 하는지?

대응1단계에서는 시・군・구통제단을 부분적으로 운영가능, 대응2단계에서는 시・군・구통제단 운영은 필수로 시・도 통제단은 부분 또는 전면운영 가능, 대응3단계에서는 시・도 통제단은 전면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통제단을 부분 또는 전면 운영할 수 있음.

Q6) 비상대응 발령권자를 확대한 이유는?

화재를 비롯한 기존의 대형사고에서 보듯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황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그때는 단 5초도 아쉬운 시간임. 따라서 과잉대응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초동조치 실패는 대응조직의 실패라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함.

화재상황은 일반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형화재는 순식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높은 단계의 비상은 단 1초라도 더 빨리 발령되어야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품의나 보고단계는 과감히 생략하여야 함.

그러므로 오랜 경험과 능력으로 상황판단능력이 충분한 119상황팀장과 현장지휘관 모두에게 직접 비상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Q7) 현장지휘보좌관은 기존 지휘대 요원이나 통제단 반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형화재 현장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나 각계로부터의 요구사항이 많아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이때 현장지휘관은 화재상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압하여야 하므로 지휘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그간의 사례에서 볼 때 현장지휘관에게 화재진압지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상부기관 보고, 언론대응, 상급지휘관 보고 등)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지휘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지휘대 요원은 대부분 지휘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므로 지휘관의 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없었음.

따라서 지휘관 직근에서 지휘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보좌관을 배치하여 지휘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