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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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재현장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및 시뮬레이션 등 원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근거 마련 및 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현장 기록물 추출 기기(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장기록물을 포함함(안 제8조).

나. 촬영 시 유의사항에 각종 기기를 통해 확보된 기록물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제9조제5호).

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라. 기록의 정리ㆍ보관 방법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록 및 조회, 분석,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162 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화재조사요원 등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를 "화재조사요원 등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 영상 등의 현장 기록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한다.”를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및 현장기록물 확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5호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할 때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를 표시 후에 촬영하여야 한다.”를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현장기록물 확보 시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기록의 작성ㆍ정리ㆍ보관”을 “,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촬영담당자가 현장사진과 현장비디오를 촬영하였을 때는 화재발생 연월일 또는 화재접수 연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며, 보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원본상태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정리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현장사진과 현장비디오를 촬영하였을 때에는 화재발생 연월일 또는 화재접수 연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며, 보안디지털 저장 매체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기기로 촬영한 파일은 원본상태로 디지털 저장매체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촬영담당자가 촬영한 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현장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를 “현장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등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조회, 분석,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 화재조사요원 등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 --------------------------------------------------------------------------------------한다. 하며, 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 영상 등의 현장기록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 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할 때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를 표시 후에 촬영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 시 유의사항) ------------------시 및 현장기록물 확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할과현장기록물 확보 시에는 -------------------------------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10조(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① 생략 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기록의 작성ㆍ정리ㆍ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① 생략 ② ---------------,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
제11조(기록의 정리ㆍ보관) ① 촬영담당자가 현장사진과 현장비디오를 촬영하였을 때는 화재발생 연월일 또는 화재접수 연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며, 보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원본상태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정리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촬영담당자가 촬영한 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현장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1조(기록의 정리ㆍ보관) ① 촬영담당자가 -----------------------------------------------------------------------------------------------------------------------------------디지털기기로------------------------------------------------------에 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 ② 촬영담당자가 촬영한 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현장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현장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등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조회, 분석,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