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1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관의 업무관련 민사 분쟁 관련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였고, 화재원인의 정확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조사결과 보고기간을 연장하고, 사망자 등 일부 용어 정의 변경과 용어의 순화 필요성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업무를 본부장 및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 2)

나. 화재조사관 직무관련 관계인의 민사분쟁 개입 금지 추가(안 제7조 제2항)

다. 사상자 정의를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으로 수정(안 제36조)

라. 화재현장 조사를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안 제41조)

마. 긴급상황보고 해당 화재와 일반화재에 대한 화재조사보고기간 연장과 감정의뢰 시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추가 규정(안 제7조 제2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안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총괄하는 간부급”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발견동기”를 “발견경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조사관 및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화 및 업무의 연구발전”을 “전문화와 업무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을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및 조사자 등”을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사관)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제20조 중 “통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질문자의”를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제24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화점으로부터”를 “발화지점에서”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사후각지”를 “사후인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가액에서사용손모”를 “가액에서 사용손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물ㆍ부대설비ㆍ가재도구”를 “건물ㆍ부대설비ㆍ구축물ㆍ가재도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사망 또는”을 “사망한 사람과”로 한다.

제3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 중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를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로, “개시하여야”를 “시작하여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조사자는 출동도중이나”를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으로, “화재의”를 “화재”로, “소방시설의 사용,”을 “소방시설 사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화재현장 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간에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피난상황 및 소방시설의”를 “피난상황, 소방시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조사자는 화재발생 건물”을 “조사관은 화재발생 건물 등”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즉보”를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조사관 또는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3조 중 “전산처리방법 등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1동”을 “같은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제6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제7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화재피해액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구축물의 산 정 기 준란 전단 중 “(0.9×경과년수/내용년수)”를 “(0.8×경과년수/내용년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물의 동수 산정

1.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 동으로 본다.

2.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그림 1)

3.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같은 동으로 본다. (그림2)

4.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동으로 한다. (그림3)

5.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예)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에 조명유리 등으로 비막이를 설치하여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림4)

6.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상 하나인 경우 (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동일 동으로 한다.

7.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주된 건물에 부착된 건물이 옥내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기계설비 등이 쌍방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건물 기능상 하나인 경우는 같은 동으로 한다.

【별표 3】

화재피해액산정기준

산정대상	산 정 기 준
건물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 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부대설비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 에 의한다.
구축물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업시설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잔존물제거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 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삭제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공구 및 기구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집기비품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9×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격에 의한다.

산정대상	산 정 기 준
가재도구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 가중치)+(주택가격(㎡당)별 기준액× 가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는 매뉴얼 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차량, 동물, 식물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재고자산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년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 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내용에 의한다.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한다.
임야의 입목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단, 피해산정이 곤란 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기 타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적용요령】 1. 피해물의 경과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년수를 정한다. 2.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5. ----------------------- 수행하는 ----------------------.
6. “조사자”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발화지점”이란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11. ∼ 24. (생 략)	11. ∼ 24.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
1. 화재원인조사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나. --------------------------- 발견경위------------------------------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업무의 능력향상)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사업무의 능력향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관 및 조사자에 대하여 조사업무의 관련교육, 연구회 개최 및 과제를 부여 또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조사관-------------------------------------------------------------------------------------------------------------------------------------.
<신 설>	제5조의2(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① 화재조사의 원인감식과 피해조사의 전문화 및 업무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ㆍ안전ㆍ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① -------------------------- 전문화와 업무 발전------------------------------------------------------------------------------------------------.
②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반과정 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책무) 조사관 및 조사자는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책무) ① 조사관은 ----------------------------------------------------------------------------------------.
<신 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설치운영) 본부장 또는 서장은 대형화재ㆍ중요화재 및 특수화재 등이 발생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 조사요원은 소방서 조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운영) ------------------------------------------------------------ 위해 ------------------------------------. ---------------------------------------------------.
제12조(편성) 조사본부에는 조사본부장과 조사관 및 조사자 등을 둔다. 또한 조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을 포함하여 둘 수 있다.	제12조(편성) --------------------------- 등---------------. ----------------------------------------------------------------------------.
제14조(조사관) ①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관장하는 간부로 한다. ② 조사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자의 지휘ㆍ감독과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검토ㆍ분석 및 관리	제14조(조사관)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제20조(조사의 원칙) 조사는 물적 증거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사실의 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조사의 원칙) -------------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
제23조(질문) ①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질문) ① -----------------------------------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료, 정보의 수집) 조사관 및 조사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사상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정보의 수집) 조사관은 ---------------------------------------------------.
제25조(조사기록) 조사관 및 조사자는 조사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록) 조사관은 -----------------------------------------------.
제26조(화재건수의 결정)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한다.	제26조(화재건수의 결정) ---------------- 발화지점에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9조(발화일시의 결정)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자의 화재발견상황통보(각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각지시간은 소방관서에 최초로 신고된 시점을 말하며 자체진화 등의 사후각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추정 할 수 있다.	제29조(발화일시의 결정) ------------------------------------(인지)시간 -----------------------------------------------------------------------. ---- 인지시간---------------------------------------------- 사후인지 -------------------------------------------------.
제34조(화재피해액의 산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ㆍ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화재피해액의 산정) ① -------------------------------------------------------------------------------- 가액에서 사용손모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ㆍ부대설비ㆍ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③ -------------------------- 건물ㆍ부대설비ㆍ구축물ㆍ가재도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상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⑤ ----------------------- 별표3--------.
제36조(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제36조(사상자) ------------------ 사망한 사람과 ----------------. ------------------------------------------------------------------------------.
제37조 (부상정도)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37조 (부상정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조사의 개시)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조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의 개시)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 시작하여야 ---.
제39조(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①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을 통한 상황파악을 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화재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③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하여야 --.
② 조사자는 출동도중이나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의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의 사용,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 ------------------------------------------------------- 화재 --------------------------------------------------- 소방시설 사용 및 ---------------------------------------------------------------.
③ 제2항의 현장에서 관계자 등의 질문은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하며 진실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신 설>	④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화재현장의 주간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재당시, 화재대상물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또는 본부장이나 서장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화재현장 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간에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① 조사자는 화재발생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의 화재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① 조사관은 ------------------ 피난상황, 소방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화재피해조사) ① 조사자는 화재발생 건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나 또는 피해당사자가 소방기관의 피해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화재피해조사) ① 조사관은 화재발생 건물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자료의 보관) 소방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자료 접수시는 제출자에 대하여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자료의 보관) ----------------------------------------------------- 발급하여야 --. ----------------------------------------.
제46조(상황보고체제와 절차) ①ㆍ② (생 략)	제46조(상황보고체제와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별표 2의 보고 계통도에 따라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소방청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즉보할 수 있다.	③ --------------------------------------------------------------------------------------------------------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0일 이내 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생 략)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인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 조사관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 ------------------- 행정안전부------------------------------------------------------------------------------------------.
제53조(화재통계관리) 본부장 및 서장은 화재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방법 등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3조(화재통계관리)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