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개정 의견(안)

【 서울특별시 】

현 행	개정안	사유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006.12.27. 본호개정)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1. 화재원인조사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소방활동 조사 : 소방차량 도착 시 상황, 차량 부서위치, 소방대 진압·구조·구급 활동사항 등	소방활동 상황도 중요한 자료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39조 1항과 별개로).
제4조(조사책임) ①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또는 "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미신고시 견인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자제 진화 후 견인된 지역에서 사후 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할이 불분명함.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① 화재조사의 원인감식과 피해조사의 전문화 및 업무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②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반과정 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보조요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 전문가 육성과 화재원인 등을 조사·연구할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반과정 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 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감식평가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또는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 전문가 육성과 화재원인 등을 조사·연구할 화재폭발 전문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화재조사반 교육 이수자 및 감식평가기사의 경우 전담부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화재조사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함 화재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증거물 분석 및 감정, 재현실험을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 연구센터가 필요함
제37조 (부상정도)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2.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제37조 (부상정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순 연기흡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우에 따라 부상자 명단에 포함하기가 어려움.
(신설)	제43조의 1 (이상 발열기구·인명위험 기구 등의 조사) ① 서장은 화재출동 시 화재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화재에 준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1. 전기용품 2. 연소기기 ② 서장은 재난출동 등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1. 연소기구의 불완전연소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2. 완구용 불꽃의 불량사고(화재를 제외)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재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지만 화재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제조물 결함에 의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함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2006.12.27. 본항개정, 2009.7. 7. 본항개정)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0일 이내 (2006.12.27. 본항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180일 이내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30일 이내 ③ (현행과 같음)	대규모 화재의 경우 자료조사만 1~2명의 인원으로 3교대를 하면서 수일이 걸리며 기존 화재사례 자료 취합, 화재증거물 감정, 화재 재현실험 등을 종합 화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소규모 화재라 하더라도 보고 기간이 짧으면 보고서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