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문  지

본 설문은 『화재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법․제도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소방조직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 통계 처리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신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지 도 교 수: 박상호 교수(동의대학교 법학과)

연구책임자 : 백승기 (동의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Tel: ************* / E-mail: ililsun@korea.kr

A. 제조물책임법 인식 문항

※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번호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의 현행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핵심사항을 알고 계시는 법령에 모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② 소방기본법   (   )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④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

⑤ 제조물책임법            (   )

2. 귀하께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귀하께서는 소방행정 및 화재조사가「제조물책임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제조물책임법」과「민법」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제조물책임법」과 화재조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화재의 입증절차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 화재조사업무 선진화 문항

※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의 번호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소방업무 전체 중에서 화재조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의 소속부서가 진정한 화재조사 전담부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귀하의 소속부서 화재조사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보통 화재현장조사 인원수는 몇 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이상

5. 귀하의 화재조사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현행 화재조사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는 화재조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귀하께서는 화재조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귀하께서 화재원인 조사 시 전소 등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 원인을 어떻게 판정 하십니까? (  )

① 보고기한까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  ② 화재원인을 전기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경향이 있다

④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무난한 요인을 원인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⑤ 원인미상으로 한다

10.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조사관의 능력척도라 생각되는 항목은 ?(  )

① 조사관의 경험                        ② 조사관의 전문지식

③ 화재조사에 관한 자기개발             ④ 민원소지에 대한 대처능력

⑤ 기타 (                                                      )

11. 소방이 화재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소방조직 자체의 화재전문 감식ㆍ감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본부 관할 권역별 전문조사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화재조사 장비를 종별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화재조사장비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화재조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화재조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채용 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명)

18. 현행 화재조사 결과가 화재예방 정책에 환류(feed back)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화재조사 서식에 화재발생 진행 등에 있어 예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과정 등이 서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앞으로 계속 화재조사업무 부서에 근무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20”번 문항의 답을 ①, ②로 선택하신 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0번에서 ①항의 ‘매우 그렇지 않다’와 ②항의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① 업무 과중                                ② 전문지식이 없어서

③ 승진,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없어서         ④ 위험해서

⑤ 기타 (                                                 )

22. 귀하께서는 화재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승진에 필요한 가점평정              ② 수당 지급

③ 보직 만료 후 희망보직 우선 부여     ④ 표창

⑤ 기타 (                                                 )

23.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는 물론 진압, 운전, 구조, 구급, 정보통신 등 직렬별 인사관리(승진, 전보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근무에 불만족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①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과중               ②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감

③ 조직 내의 무관심                        ④ 휴무보장 등의 결여

⑤ 기타 (                                                 )

25. 현행 화재조사 업무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인원의 확충                                   ② 정밀감식장비 등의 확보

③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참여확대        ④ 타 업무 겸임 배제

⑤  (                                                 )

26. 귀하께서 화재 현장조사 중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화재원인조사            ② 화재피해조사

③ 화재조사 보고서작성     ④ 야간감식

⑤ 기타 (                                                 )

C. 유관기관과의 협조

※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의 번호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화재조사 현장에서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 방화(의심) 화재로 추정되는 경우 유관기관(경찰, 보험사 등)에 통보를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2번 문항에서 ③, ④, ⑤번으로 응답한 분만 답변)

귀하께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 방화(의심) 화재로 추정되는 경우 어떻게 유관기관(경찰, 보험사 등)에 통보를 하십니까?(  )

①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직접 통보

②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혹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통보

③ 소방관서에 귀서한 후 유관기관에 유선으로 통보

④ 소방관서 귀서한 후 유관기관에 문서로 통보

⑤ 기타 (                                                 )

4. 귀하께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 제조물 하자로 추정되는 경우 관계자(보험회사, 제조회사 등)에 통보를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4번 문항에서 ③, ④, ⑤번으로 응답한 분만 답변)

귀하께서는 화재원인 조사결과 제조물 하자로 추정되는 화재일 경우 어떻게 관계자(보험회사, 제조회사 등)에 통보를 하십니까?(  )

①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직접 통보

② 현장에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혹은 제조사 등에게 통보

③ 소방관서에 귀서한 후 관계자에 유선으로 통보

④ 소방관서 귀서한 후 관계자에 문서로 통보

⑤ 기타 (                                                 )

D. 화재조사 전문교육

※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의 번호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음

② 받음

③ 기타 (                 )

2. 귀하께서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관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까?(  )

① 취득하지 않음

② 취득함

③ 기타 (                 )

3. 귀하께서는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하께서는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 교수(교관)요원들의 자질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께서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를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소방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 화재조사 전문교육과목을 학점은행제 과목으로 등록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귀하가 이수한 화재조사전문교육의 현장조사 접목시 교육성과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가 생각하시는 현행 전문교육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

① 교육기간의 단기           ② 교수진의 능력 및 전문성결여

③ 실험위주의 학습과정 미흡  ④ 교육과정(커리큘럼) 세분화 결여

⑤ 기 타 (                                                      )

E. 인구사회학적 특성

※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 ) 세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 )
4. 최종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1. 전공	대학전공은 무엇입니까? ( ) ※ 예시) 법학, 경영학 등
5. 출신지역	( ) ※ 예시) 부산
6. 근무지역	( ) ※ 예시) 서울
7. 소속	( ) 소속 ※ 예시)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8. 계급	① 소방사 ② 소방교 ③ 소방장 ④ 소방위 ⑤ 소방경 ⑥ 소방령 이상
9. 입직년도	( 년) ※ 예시) 2010년
10. 화재조사 업무경력	( 년 월)
11. 화재조사 교육 기간	( 주)
12. 화재조사 자격증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13. 화재조사 담당 동기	① 관심이 있어서 ② 조직 내 전망이 좋아서 ③ 인사발령때문에 ④ 기타 ( )

* 마지막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설문지 작성 후 아래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회신메일 : ilils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