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 감식 표준 사무분장 변경 계획

화재조사의 업무를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이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및 소방관서 화재조사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58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Ⅱ		추 진 배 경

□ 원인규명에 치우친 화재조사로 피해조사 업무 소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조사 :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2. 화재피해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 원인규명에 역량이 집중되어 국민이 입은 손해가치 평가 절하

□ 원인․피해조사에 관한 표준 사무분장이 재난조사에 집중

❍ 화재감식을 업무보조자에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부여

□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를 분리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

Ⅲ		개선안 의견조회 결과

□ 의견조회 결과(23개 소방서)

❍ 기간 : ‘13. 12. 27. ~ ’14. 1. 3. (8일간)

❍ 찬성 및 의견없음 :  18개 소방서

❍ 의견있음 : 5개 소방서

소방서	개선안 의견	의견 검토 결과
중부	‣증원 필요(현재 2명⇒3명으로)	‣개선안 시행 후 검토 보완
강동	‣현체제 유지, 매뉴얼 작성 보완	‣개선안 시행 및 화재피해액 자동 산정 앱 개발 보완
관악	‣현체제 유지, 재난감식 담당업무 과중	‣현장영상 송출, 사진 촬영 등 업무 수행 후 피해조사 가능
양천	‣이원화 시 원활한 조사 및 신속 상황보고체제 미흡	‣사무분장 이원화로 전문성 확보 신속보고체제 가능
동작	‣현장지휘대 담당별 사무분장 경계 불명확	‣개선안 시행 및 사무분장 경계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조정 가능

Ⅳ		개선안 시행계획

□ 개선(안) : 화재조사를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이원화

구 분	현행	개선(안)
재난조사 (원인조사)	○ 화재 등 재난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현장 증거품 수집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변동없음	○ 화재 등 재난의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현장 증거품 수집․분석․ 감정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변동없음
재난감식 (피해조사)	○ 화재 등 재난원인 감식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변동없음	○ 화재 등 재난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변동없음

□ 개선안 시행일자 : ‘14. 1. 10.

□ 행정사항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진압팀)은 ‘14년 1월 정기인사 관련 사무분장        수립 시 화재조사․감식 표준 사무분장 개선안을 반영․시행하기 바람.

붙임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현장지휘대 및 진압팀)  1부.  끝.

소방서 표준 사무분장

(현장지휘대 및 진압팀) (2014. 1. 10.자)

□ 본 사무분장은 표준안으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8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서장(과장,지휘대장)이 별도로 지정 할 수 있고, 표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는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이 담당부서 지정

부서 및 담당		표준사무분장
현장지휘대 (6명×3조)
	대장 (령1,경2)	○ 현장지휘대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활동 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재난조사 (조사) (3)	○ 화재 등 재난의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현장 증거품 수집․분석․감정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 화재증명발급 및 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에 관한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화재방어검토회의, 기타 화재 등 재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장3)	○ 재난현장활동 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추진 ○ 재난현장활동 시 대원 안전 위험요인 수집․전파 ○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취약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전파, 화재방어검토회의 등
	재난조사 (감식) (3)	○ 화재 등 재난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화재증명발급 및 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 ○ 화재원인 관계 등 조회 문서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에 관한 통계분석 및 자료수집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영상ㆍ사진 촬영 및 편집․관리 ○ 재난현장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관리 ○ 재난현장활동 자료 한국소방방송 전산 입력 및 실적 관리
	재난조사 (통신) (3)	○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유․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 ○ 종합방재센터 장애발생 대비 Back Up기능 확보 ○ 재난발생시 지휘차에 탑승 재난현장 유도 및 유․무선 통신망 유지
진압팀 (6명×2팀)
	팀장 (경2)	○ 진압팀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 현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활동 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재난 조사․감식 및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난조사 (조사) (2)	○ 화재 등 재난의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현장 증거품 수집․분석․감정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 화재증명발급 및 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에 관한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화재방어검토회의, 기타 화재 등 재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2)	○ 재난현장활동 시 대원 안전 위험요인 수집․전파 ○ 재난현장활동 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추진 ○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취약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전파, 화재방어검토회의 등
	재난조사 (감식) (2)	○ 화재 등 재난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화재증명발급 및 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 ○ 화재원인 관계 등 조회 문서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재난에 관한 통계분석 및 자료수집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영상ㆍ사진 촬영 및 편집․관리 ○ 재난현장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관리 ○ 재난현장활동 자료 한국소방방송 전산 입력 및 실적 관리
	재난조사 (통신) (2)	○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유․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 ○ 종합방재센터 장애발생 대비 Back Up기능 확보 ○ 재난발생시 지휘차에 탑승 재난현장 유도 및 유․무선 통신망 유지
	지휘차 (2)	○ 지휘차 운영․관리 및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영상ㆍ사진 촬영 및 편집․관리 ○ 재난현장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관리 ○ 재난현장활동 자료 한국소방방송 전산 입력 및 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