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며,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초고층 아파트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제8호)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강화(안 제24조제1항제9호)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 사망4, 부상 14)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접작업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라.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소방청장이 관리 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통시장이 추가(2017.12.26. 공포, 2018. 6.27. 시행)됨에 따라

2)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함

사.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규정(안 별표 2)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아.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5)

1)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 강구 필요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 ～ 2018.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방열복ㆍ공기호흡기”를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로 한다.

제1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제15조의3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 중 “100미터”를 “120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과목”으로,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화기취급 작업 시 관계자 사전승인ㆍ안전조치 등”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대형시장과 대형시장을 말한다.

제24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ㆍ정지

2.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별표 1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을 “조산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박람회장, 그”를 “박람회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견본주택, 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임산부 관련 시설:「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별표 2 제9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까지”를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 제2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별표 2 제20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별표 2 제2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별표 2 제30호가목2) 중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3)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단서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별표 5 제2호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이산화탄소호스릴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설치면제 기준란 가목 중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별표 10 제2호나) 중 “수신반 전원”을 “수신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법 제53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법 제5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8호”를 “법 제53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법 제53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1. ----------------------------------------------------------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 ------------ 120미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6.「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5.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ㆍ바. (생 략)	바.ㆍ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6. 삭 제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7.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대학-----------------------------------------------------------------------------------------------------------------------------------------------------------------------------------------------------------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 교과목------------------------------------------------------------------------------------------ 학과--------------------------------------------------------------------------------------------------------------------------------------------------------------------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2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 작업 시 관계자 사전승인ㆍ안전조치 등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신 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대형시장과 대형시장을 말한다.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 판매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법 제2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ㆍ정지
<신 설>	2.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20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