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도입, 소방특별조사 개선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의 설치개선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안 제제6조의6, 제6조의7, 제6조의8)

1) 현대 건축물 화재는 건축구조, 이용형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소방시설만으로 화재안전 확보 곤란

-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건축구조기준, 시설물 이용관련 기준 등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특성 체계적 반영 한계

2)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화재위험특성, 이용자특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평가 필요

3) 화재안전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시 화재 위험요인을 소방청장이 사전에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ㆍ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나. 소방특별조사 제도 개선(안 제7조, 제9조의2)

1)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대상물에 사전통보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소방특별조사 항목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특별조사 인력 및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별조사의 효율성 저하

2) 소방특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방법ㆍ조사시기 등을 조사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소방시설 폐쇄 등 화재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으로 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다른 화재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1) 화재안전관련 정보의 공개범위가 법령위반사항 등 소극적으로 제공되어 관계인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의 한계

2)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안전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건축물 관계인의 자발적인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필요

3)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관련 정보 공개 시 국민의 알권리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라.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별표 5)

1) 현행법은 아파트 등 독립된 취사시설에 대하여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숙사에서도 독립된 취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대통령령 제25716호, 시행 2014.11.11.)

-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기숙사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특성과 화재위험 특성이 아파트와 같아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므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기숙사의 경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에너지저장시설(ESS)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2, 별표 5)

- 국내 에너지저장시설(ESS)*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8년 말 기준 사업장수가 약 1,500개소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ESS : 태양광, 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 반면, 2017년 최초 ESS 화재를 시작으로 이후 20건의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됨

* 최근 3년간(’17∼’19) ESS 화재건수 : 총 21건(’17 1건, ’18 16건, ’19 4건)

- 현재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ESS를 이용자와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ESS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ESS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정부합동, ’19.6.10.)」에 대한 이행임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운영 개선(안 제36조, 별표 9)

1) 현행법은 소방시설관리업을 경험ㆍ능력의 구분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아무 제한없이 모든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점

2) 신생 소방시설관리업의 증가, 영세업체의 난립 등으로 무분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부실점검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안전에 위해가 됨

3) 소방시설관리업의 경력, 기술인력에 따른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준 개선으로 영세업체 난립 및 무분별한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 해소 기대

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신설에 따른 선임자격 정비(안 제22조, 별표 1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과 관련없는 자격증 보유자의 선임자격 제한하는 등 자격 제도의 정비ㆍ보완 요구

2) 또한, 현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따른 선임대상ㆍ자격ㆍ인원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조문 → 별표)

3) 기존 자격증 인정에 있어서 소방과 직접 관련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하도록 선임 자격인정 기준 개선*

* (현행) 현행자격 + 경력 및 유사자격 선임자격 부여 → (개정안) 폐지(시험응시자격만 부여)

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기준 신설(안 제23조의3, 별표 13)

1) 현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 선임자격 기준에 포함되어 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2) 이에 소방시설법 개정(제24조2)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분리하여 새롭게 규정할 필요

3)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마련하고, 선임자격이 폐지되는 일부 자격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자격 부여

아. 소방안전관리 종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안 제23조의4)

1) 효율적이고 생애주기적*인 자격 정보관리를 위해 종합전산망의 구축 관련 규정이 신설 되었으나,

* (선ㆍ해임 → 교육 → 시험 → 자격 발급 → 자격정지ㆍ취소처분

2) 종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내용, 정보의 연계성 강화 및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 등 마련 필요

3) 종합전산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 요구사항,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및 정보 보안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18.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종합조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감시와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는 제1항 후단 및 각 호의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방특별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방특별조사 사전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공개하려면 3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목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하는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 등) 법 제4조의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 결정절차, 관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4(화재안전 관련 정보)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내의 다중이용업소 현황

2. 가스ㆍ위험물 관리 현황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5(화재안전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ㆍ대상ㆍ자격ㆍ인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기준의 적용은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의4(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4조의2제8항에 따라 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종합전산망 운영을 위한 전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3. 종합전산망 보유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종합전산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종합전산망의 안정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을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에너지저장시설(ESS)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아파트등”을 “공동주택(기숙사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에 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전시설 중 에너지저장시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36조제1항 관련)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3명 이상(5년 이상 1인, 3년 이상 1인, 기타 1인) 나. 보조기술인력: 4명 이상 (특급소방안전대상물 및 10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시 보조기술인력 중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아파트 나. 특급소방대상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비고 1. 위 표의 보조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1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자격 및 인원기준(제22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적용기준
가. 선임대상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 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 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비고. 가목의 선임대상에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적용기준
가. 선임대상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 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 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비고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선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선임자격 중 (3)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적용기준
가. 선임대상	1)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 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는 제외한다]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 축물
나. 선임자격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비고. 가목의 선임대상에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적용기준
가. 선임대상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선임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비고. 가목의 선임대상에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   외한다.

[별표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 자격 및 인원기준(제22조의2 관련)

1.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구 분	적용기준
가. 선임대상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 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1)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3) 1)과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1)부터 (4)까지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 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임자격	1) 별표 11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 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한 사람
다. 선임인원	1) 가목의 선임대상 중 1)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선임대상 중 2)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 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다목의 선임대상 중 3)의 경우: 1명

비고. 가목의 선임대상 중 3)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 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

소방안전관리 시험의 응시자격(제23조3 관련)

구 분	응시자격
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 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 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 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 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 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 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 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 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6)「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 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 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 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1)「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0)「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 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 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4)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 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1)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 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생 략)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종합조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감시와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는 제1항 후단 및 각 호의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방특별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소방특별조사 사전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공개하려면 3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목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하는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 등) 법 제4조의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 결정절차, 관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화재안전 관련 정보)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내의 다중이용업소 현황 2. 가스ㆍ위험물 관리 현황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5(화재안전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 제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ㆍ대상ㆍ자격ㆍ인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기준의 적용은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3(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13과 같다.
<신 설>	제23조의4(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4조의2제8항에 따라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종합전산망 운영을 위한 전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3. 종합전산망 보유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종합전산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종합전산망의 안정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ㆍ② (생 략)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 205-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