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을 정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운영 개선(안 제19조)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선요구

2)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 의무화하고 완료시 증빙자료 제출

3) 경미한 사항은 관계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중대위반사항 등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정비(안 제16조의6)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관련 조문 정비 필요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권자을 기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서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설치한 종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 업무처리로 방법 변경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안 제32조)

1) 현행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무의 업무(①, ④)를 대행하는 경우, 그 밖에 업무에 대해서는 자격 없이 업무 수행

2)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여 관리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업무를 업무대행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0조제6항)>

① 건물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②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업무대행 감독자 업무 강화

라. 자격시험 운영기준 시험응시 수수료 등 정비(안 제34조)

1) 고시에서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고시의 성격 및 법적 효력 측면에서 자격시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고시로 포괄적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

3) 시험응시관련 세부운영 규정을 정비히고 시험관련 고시 폐지에 따라 수수료 규정 이관(고시 → 시행규칙)

마.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5조)

1) 소방시설법 개정(제2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또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내용을 위임(법 제24조의2)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3) 자격증 발급 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진위조회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대상 세부 적용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18.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영 제22조제1항”으로,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영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6호”로,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을 “(별표 11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안전원장”으로,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법 제24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전산망”으로 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제1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다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다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조치명령 완료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영 제23조의3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3에 따라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문제에는 별표 9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잇항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25문제(특급의 경우 50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ㆍ“B”ㆍ“C”ㆍ“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을 위해 별도의 출제ㆍ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험과목) 법 제24조의2제4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의3(시험위원)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4(시험시행 및 공고)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2회 이상,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응시원서 제출) 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서류 및 학력ㆍ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서술형은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4조의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7서식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파일 형식을 포함한다)

2. 법 제24조의2제1항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용건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3.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수첩발급과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법 제23조의3에 따른 종합전산망에 관련 이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중 “법 제28조”를 “법 제24조의2, 제28조”로, “따른”을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화재예방 관리이론(법령 및 연소ㆍ소화이론 등)	16시간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화기취급 및 위험관리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대피

별표 5 제2호가목에 업무대행 감독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별표 7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납 부 대 상 자	납부금액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차 시험: 1만8천원 2차 시험: 2만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제1차시험)	1만5천원
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제2차시험)	2만원
사.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은 자	1만원
아.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자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2만원
차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을 “1년간(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제6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의2제6항제2호	자격취소
(3) 법 제20조제8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24조의2제6항제3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2제6항제3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앞쪽) 제2호 중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공무원이”를 “직원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쪽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앞 쪽)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앞 쪽) 제2호 중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앞 쪽) 중 “공무원이”를 “직원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구 분	과목	시 험 내 용
제1차 시 험	1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2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2차 시 험	1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2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2.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종합방재실 운영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

4.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제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화재일반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7. 2. 10.>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 재 지

연락처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eqn: m^2], 바닥면적      [eqn: m^2]

소방안전

관리자

(보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임일자

휴대전화

대행업체

상    호

계약기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원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표지)                            (1면)                             (2면)

소방안전관리자

태극표시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본 자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자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사      진

(가로 3.5㎝ ×

세로 4.5㎝)

자격번호 :

자격등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취 득 일 :

발 급 일 :

취득구분 :

기관명	직인

(3면)                             (4면)                             (5면)

주요 벌칙사항	변 동 사 항					교 육 사 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연 월 일	내용	확인			연 월 일	내용	확인

※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표지의 태극표시는 금박으로 인쇄하며, 사진란에는 사진을 붙이거나 인쇄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내용	[ ]발급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발급구분		[ ]강습수료 [ ]시험합격 [ ]경력인정 [ ]자격 및 경력인정
	[ ]재발급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 신분증,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세로4.5㎝ 사진 1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2. 대리인 : 신청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0,000원
발급자 확인사항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함
발급(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발급구분 : 강습수료, 시험합격, 경력인정, 자격 및 경력인정 2.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 분실 등 3. 훼손 재발급시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수첩 첨부 4.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리발급 신청
수첩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이행계획서
※ 수리∙보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록 제출 가능 합니다.						(앞쪽)
소 방 대 상 물		명칭		관계인 (전화: )
		소재지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개동
소방시설 등의 점검내역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요 수리∙보수 내용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구조설비
		기타설비 등
수리∙보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수 : )
특기사항(자체점검자)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수리∙보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관계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귀하
붙임서류	사진(보수 전), 공사계약서(필요시) 등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각 설비별 점검결과 요 수리∙보수 내용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취약시설
기타설비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완료보고서
※수리∙보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록 제출 가능 합니다.						(앞쪽)
소 방 대 상 물		명칭		관계인 (전화: )
		소재지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개동
소방시설 등의 점검내역		소방시설 등의 수리∙보수 내용			수리∙보수 완료 내용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구조설비
		기타설비 등
특기사항(공사업체)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수리∙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관계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귀하
붙임서류	공사완료 사진, 공사업체 계약서∙수리보수 완료 확인서(필요시) 등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각 설비별 수리∙보수 완료 내용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취약시설
기타설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 영 제22조--------------------------------------------------------------------------------------------------------------------------------------------------------------------------------------------------------------.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6호 -------------------------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원장------------------------------. -----------------------------------------------------------------------------------------------------(별표 11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안전원장------------------------------------ 법 제20조제4항---------------------------------------------------------------------------------------------------------.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 법 제24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전산망----------------------------------------------------------------------------------------------------------------------------------------------------------.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수리ㆍ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다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다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조치명령 완료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영 제23조의3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3에 따라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문제에는 별표 9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잇항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25문제(특급의 경우 50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ㆍ“B”ㆍ“C”ㆍ“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을 위해 별도의 출제ㆍ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시험과목) 법 제24조의2제4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34조의3(시험위원)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4(시험시행 및 공고)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2회 이상,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5(응시원서 제출) 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서류 및 학력ㆍ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6(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하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서술형은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4조의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7서식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파일 형식을 포함한다) 2. 법 제24조의2제1항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용건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3.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수첩발급과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법 제23조의3에 따른 종합전산망에 관련 이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4조의2, 제28조 --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