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 12. 0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한(공공기관 제외)

❍ 대    상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    한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23. 5. 31.까지 유예)

※ 「기업규제완화법」 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24. 1. 5.까지 겸직 유예

□ (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훈련·교육 강화

❍ 훈련주체 및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해당 건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 훈련내용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연 1회 이상)

❍ 결과보관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

❍ 결과제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은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를 소방서 제출

□ (업무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7대 업무 → 9대 업무)

❍ 추가항목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기록(월 1회 이상)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업무수행 기록 : 월 1회 이상, 2년간 보관

□ (자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및 실무 경력자 등

❍ 자격증 대여 : 형사처벌, 자격취소

□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자는 업무대행으로 선임 시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 선임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및 아파트 제외), 2급, 3급

❍ 기한내 미수료시 미선임에 해당→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건설현장)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등 건설현장에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 선임주체 :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 (등급변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기준 일부 변경

❍ 선임유지 : 신법 이전에 선임되어 근무중인 사람은 자격 유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1급	특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2급	3급

□ 참고사항

❍ 법령정보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은평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https://fire.seoul.go.kr/eunpyeong)

❍ 문의처 : 은평소방서 예방과(위험물안전팀 02-6981-6092)

은 평 소 방 서 장

참 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에 따른 제도 변화(한눈에 보기)

구분

특급

1급

2급

3급

자    격

1. 소방기술사, 관리사

2. 소방설비기사(1급 5년)

3. 소방설비산업기사(1급 7년)

4. 소방공무원 20년

5. 특급 자격시험 합격

1. 소방설비기사

2. 소방설비산업기사

3. 소방공무원 7년

4. 특급, 1급 자격시험 합격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3. 소방공무원 3년

4. 특급, 1급, 2급 자격시험 합격

5. 「기업규제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

1. 소방공무원 1년

2. 특급, 1급, 2급, 3급 자격시험 합격

3. 「기업규제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것으로 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아야 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기간에 한정하여 자격증 발급

업무확대

기존 7가지 + 2가지(월 1회이상 업무 수행 기록 작성·관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겸직제한

제한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23. 5. 31.까지 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유예

※ 「기업규제완화법」 에 따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24. 1. 5.까지 겸직제한 유예

훈련결과

자체보관 및 결과제출

자체보관 및 결과제출

자체보관

자체보관

업무기록

자체보관

자체보관

자체보관

자체보관

등급변경

연면적 10만㎡ 이상

(기존 1급)

-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존 2급)

업무대행

불가

일부가능

(연면적 1만5천㎡ 이상 및 아파트 제외)

가능

가능

업무대행 시 감독자로 선임한 사람은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관리권원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ㅇ 관리권원별(복합건축물 중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지하가 등)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관서장은 선임조정 기준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소방안전관리 공동수행)

서식 및

참고 사항

※ 변경 및 추가된 서식은 법제처 및 은평소방서(https://fire.seoul.go.kr/eunpyeon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변경된 서식 종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추가된 서식 종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소방훈련·교육실시 기록부, 결과서
1.민원안내		1.민원서식			3.소방안전관리		서식 검색 후 다운

※ 화재예방법 개정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6092),
자격증 및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표번호 1899-4819, 서울지부 02-2671-9076~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