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및 범위) 이 지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방특별조사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시설법령 상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소방대상물 55만4천동을 우선 선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물 중 17만2천동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38만2천동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물 중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대상은 2019년에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2018년 및 2019년 특별조사 실시 대상 중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요원의 책무)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잠재 화재위험요소를 발굴․제거 하는 등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청탁도 배척한다.

5.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조사요원은 조사를 실시하는 일과 중에는 복장 및 외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반의 편성․운영 등

제6조(조사반의 편성 ․ 운영) ① 조사반은 조사대상물의 면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1. A반 :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

2. B반 : 연면적이 3천5백～ 5천㎡ 미만인 건축물

3. C반 : 연면적이 3천5백㎡ 미만인 건축물

② 조사반은 각 반별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을 3명～ 6명으로 구성한다.

1. A반 : 5～6명[건축공무원 등(건축․토목직, 방재안전직렬, 재난업무 담당 행정직공무원 및 건축사 등을 말함. 이하 같음) 1명, 소방공무원 1～2명,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경력직 1명, 가스․소방 경력직 1명, 청년보조 1명]

2. B반 : 4～5명(건축공무원 등 1명, 소방공무원 1～2명,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경력직 1명, 청년보조 1명)

3. C반 : 3～4명 (건축공무원 등 1명, 소방공무원 1～2명, 청년보조 1명)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조사인력과 조사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반별 소방공무원 등 조사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각 반에는 최소 소방공무원 1인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 이상을 각 반에 편성․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시․도 또는 소방서에서 부담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공무원 중에서 1인을 조사반장으로 지명하여 각 반의 조사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의 전문성이 지속되도록 조사인력 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반의 업무 범위 등) ① 조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서에 따라 화재안전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제반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2.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화재안전 관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건축물 관계인 등에 대한 컨설팅

3. 특별조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법령 등 위반사항을 건축물 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하도록 적극 유도

4.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② 조사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무원 등 :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2. 소방공무원 : 관계인의 자체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

3.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경력직 :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전기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4. 가스․소방 경력직 :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5. 조사보조 :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 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A반 : 소방분야 조사 보조

나. B반 : 가스분야 조사

다.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

6. 행정보조 : 조사일정 조정, 특별조사 결과 입력 및 관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 결과 입력 및 정리,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반장은 조사반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2.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3.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4.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5.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6. 특별조사 결과서 현장 교부

7.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제8조(조사요원의 자격)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단, 연령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근무 경력자. 단, (지방)소방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근무 경력자 중 소방교 이상의 계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공무원 등 : 건축․토목․방재안전직렬 및 재난업무담당 행정직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건축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3. 경력직 : 70세 이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소방·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소방·전기·가스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조사보조 : 40세 이하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이상)

5. 행정보조 : 40세 이하로 전산프로그램(Office 등), 한글프로그램 등 활용이 능숙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3)란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의 국가기술자격 및 관련학과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9조(조사요원의 교육 등)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기간 동안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조사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등, 전기안전공사 직원 : 특별조사 리더(조사 전문인력)로서의 기본소양, 지식 및 중점 추진방향 등(2일 비합숙)

2. 경력직 : 소방․전기․가스 등 조사관련 법령, 기준, 장비 사용법 등 실무점검 교육(1주 합숙)

3. 조사보조 : 조사 보조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 및 소양 습득(4주 합숙)

4. 행정보조 : 조사일정 조정 및 데이터 관리 요령, 조사결과 정리 방법 등 행정보조 실무(1주 합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방법 등) ① 조사요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은 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내용 및 일정 등을 조사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 실시 전이나 실시 중에 필요한 경우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분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조사반 및 상황관리반) : 소방근무복 또는 기동복(필요시 조끼 착용)

2. 경력직 및 조사보조인력 : 단정한 개인복장에 지급된 조끼 착용(슬리퍼, 반바지 착용 금지)

3. 상황관리반 및 행정보조인력 : 단정한 개인 복장(슬리퍼 및 반바지 착용 금지)

④ 조사요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동(棟)별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비실 등 부속건물은 조사반장이 판단하여 인접한 건물 조사 시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비실 등 독립된 부속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는 조사반별 조사요원이 함께 참여하여 시작하고 종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반장은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조사결과를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이하 ‘시․도 특별조사 상황반’이라 한다)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반원과 협의하여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등급을 정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 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서는 매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소방서장은 특별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적 개선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를 활용하여 관계인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반장은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항의 개선 또는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을 방문․확인하거나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 3)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차량 및 점검장비 활용 등) ① 조사반은 각 반별로 전담 조사차량과 별표 3에서 정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차량은 조사기간 동안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서의 자체 조사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점검장비는 소방청장이 구매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무상양여하고, 유지관리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한다.

④ 조사반장은 조사차량 또는 점검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장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별조사업무 수행 중 조사요원의 소방시설 작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해당 시․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한다.

제14조(비상키트 보급)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에 대한 건물 관계인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대상물 관계인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상키트 물품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2개월 단위로 물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비상키트를 일괄 구매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배부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각 조사반별로 배부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 3 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등 운영

제15조(추진단 구성․운영) ①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전준비를 위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은 조사 개시 3개월 전부터 10명 이상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조사 개시 1개월 전부터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6조에 의한 상황관리반이 구성․운영되면 추진단은 업무를 상황관리반에 인계하고 종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단장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소방경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소방청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기준 마련 및 일정 총괄 관리

2. 경력직 및 청년보조인력 신규 채용, 배치

3.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전기공사 조사인력 지원 협조 및 관리

4. 조사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5. 화재안전특별조사 매뉴얼 및 교육교재 편찬 ․ 발간

6. 특별조사 모바일 앱 개발 및 탑재

7.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 구축 ․ 운영

8.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구매 및 시․도 배부, 무상 양여

9. 시민조사참여단 운영지침 마련 및 모집, 교육

10.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작성 및 보완

11. 비상키트 물품 선정 ․ 구매 ․ 배부 및 조사차량 임차 기준 마련

12.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운영기준 마련 및 인력풀 구성

13. 건물위험도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단 인력풀 구성

14. 화재안전특별조사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

15. 모바일점검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등

16. 화재안전특별조사 홍보 관련사항 총괄

⑤ 시․도 소방본부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및 조사일정 수립 ․ 관리

2. 신규채용인력 시․도별 합격자 등록 및 관리

3. 조사반별 소방공무원 파견 지원 및 건축공무원 파견 지원 협조

4. 인건비, 4대 보험, 컨설팅 자문료, 시민참여 수당, 출장여비 등 회계에 관한 업무

5. 점검장비 시․도별 검수 및 관리

6. 비상키트 수령(2개월 단위) ․ 보관 및 소방서별 배부

7. 시․도별 조사차량 임차 및 소방서별 자체 운영차량 선정

8. 시․도별 상황실 마련 및 PC 임차,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인쇄

9.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및 건물위험도 평가단 인력풀 구성 지원

10.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권역별 교육운영 협조

11. 시민조사참여단 인력모집 홍보, 시․도 본부별 교육 및 위촉식 협조

12. 기타 소방청 추진단 협력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상황관리반 편성․운영) ①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중에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상황관리반의 경우에는 소방정 이상을 책임관으로 하여 7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상황관리반의 경우에는 소방경 이상 책임관 1명과 소방공무원 1명, 건축공무원 1명, 조사보조 1명을 두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기, 가스 등의 인력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도 상황관리반에는 조사대상 수량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행정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수량이 많은 시․도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황관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은 시․도의 자체 인력 및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17조(상황관리반의 업무)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 상황관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사 추진상황 및 실적 관리

2. 신규 채용인력 퇴직 시 추가 인력 선발 및 교육

3. 화재특별조사 관련 홍보 총괄 운영 및 언론보도 대응

4.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 운영 및 질의사항 답변 관리

5.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운영현황 확인

6.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리, 참여결과(체크리스트) 정리

7. 비상키트 물품 추가 구매 ․ 배부

8.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운영실태 확인 및 실적 관리

9. 건물위험도 평가 추진상황 및 실적 관리

10. 모바일점검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추진 등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상황관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조사반의 특별조사 추진상황 관리 및 보고

2. 화재특별조사 관련 언론보도 응대 및 홍보 관리

3.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및 실적 관리

4. 마이크로페이지 질의사항 컨설팅 상황관리

5. 점검장비 운영물품 조달 및 관리

6. 비상키트 관리 및 조사반별 배부

7. 특별조사 운영인력 근태 등 상황관리

8. 화재안전특별조사서 결과 입력 및 점검실적 관리

9. 조사차량 임차 및 유류비 총괄 운영

10. 특별조사반 조사일정 조정 및 관리

제18조(마이크로페이지 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특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마이크로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이크로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의의, 추진배경, 목적 등에 대한 안내

2.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관리 관련 질의답변(FAQ) 모음 란

3. 조사대상 건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응답 란

4.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보도 및 설명자료 게재 란

5. 화재안전상식 및 점검요령 등 게재 란

제 4 장 조사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등

제19조(복무관리 담당부서) ① 특별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는 시․도 소방본부 상황관리반에서 총괄 관장 한다. 필요한 경우 소방서별로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조사반별 복무관리 담당자는 조사반장으로 한다.

③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의 연가, 지참, 무단결근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관리 기준) ①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이 연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등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조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조사반별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반별로 조사반원 모두가 동시에 실시하여 조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의 지급 등) ①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출장여비 등 회계․경리 업무는 시․도 소방본부 회계․경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시․도 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 배치된 행정보조인력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조사반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외출장의 경우 3만원, 관내출장의 경우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간제 근로자의 복무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 등 세부운영사항은「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5 장 시민조사참여단 구성 ․ 운영 등

제23조(시민조사참여단의 구성) ① 특별조사반과 함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방서별로 시민조사참여단 인력풀을 구성․운영한다.

② 시민조사참여단은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으로 구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며, 소방서별 각 3명 이상 4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고, 6개월 마다 인력풀을 새로이 구성한다. 단, 5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력풀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피난약자참여단은 조사대상 특성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으로 구성한다.

④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며 일정 조정 등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관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모집은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선발방법은 참가지원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⑥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시민조사참여단에게 수여한다.

제24조(시민조사참여단의 업무) 시민조사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화재안전특별조사가 화재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시민의 눈높이에서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

3.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관련 개선의견 제안

4. 특별조사반의 건물 관계인과의 소통 및 친절성 여부 확인

5. 특별조사활동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 전반을 조사하는지 여부

6.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

7. 피난약자의 눈높이에 맞게 특별조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8. 지역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 민․관 안전소통의 창구 역할

제25조(시민조사참여단의 운영) ①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서별 월 2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지 않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조사참여단 1회 활동 시에는 1개 대상 이상의 특별조사에 조사반과 함께 특별조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대상(A ․ B반)은 소방서별로 1회 이상 시민조사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④ 시민조사참여단 활동 시에는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을 포함하여 2 ~ 3명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피난약자참여단은 대상물 특성에 따라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시민조사참여단의 수당 지급 등) ① 시민조사참여단이 특별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1회에 6만원 이내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는 해당 소방서 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성실하게 시민조사참여단 임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안전보안관 및 의용소방대 선발 시에 우대한다.

④ 우수 참여자 및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 등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시민조사참여단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컨설팅자문단 구성 ․ 운영 등

제27조(컨설팅자문단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에 관한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을 각 분야별 10명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 컨설팅자문단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류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경력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컨설팅자문단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별 분산배치를 고려하여 관련기관이나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한다.

④ 컨설팅자문단은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컨설팅자문단의 운영) ① 컨설팅자문단은 재택근무를 하고 마이크로페이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을 한다.

② 소방청장은 상황관리반으로 하여금 마이크로페이지 질의응답에 대해 자문단 인력풀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자문단원을 지정하고 답변 진행상황을 관리하게 한다.

③ 시․도 소방본부장은 컨설팅자문단이 실시한 인터넷컨설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으로 계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제29조(평가방법) ① 건물 화재안전도는 특별조사반이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토대로 전산시스템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결과 우수대상(A～B등급)으로 선정된 대상은 전문평가팀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제30조(전문평가팀 구성) ① 전문평가팀은 대학교수, 소방․방재 관련 기술사 등 화재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1개팀은 3명으로 구성하고, 조사대상물을 고려하여 시․도별 평균 1개팀씩 총 20개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팀의 평가인력은 시․도 소방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평가인력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운영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1조(전문평가팀 운영) ① 전문평가팀에 의한 평가는 특별조사가 개시된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 1회씩 평가대상 수량에 따라 3 ～ 5일간 실시한다.

② 소방청장은 특별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조사반이 작성한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토대로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전문가의 주관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32조(평가결과 공개) ① 공개대상 건물은 1차 및 2차 평가 결과 우수대상(A～B등급)으로 선정된 대상으로 하고, 점차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② 안전도가 미흡한 건물은 행정처분 이력 등 주요사실만 공개한 후 일정기간을 유예하여 안전도가 개선되면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단,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전문가 자문 후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는 소방시설법 제5조를 개정하여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안전정보 DB 및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 8 장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등

제33조(데이터웨어하우스) ① 소방청장은 건물의 안전관리정보, 화재이력정보, 유관기관 관련정보, 소방점검정보 등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DB화 하거나 연계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② 제1항의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에는 기상, 교통, 가스, 전기, 위험물, 에너지, 승강기,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통합플랫폼) ① 소방청장은 제33조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구축된 화재안전관련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계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대응정보조사 대상 (제4조 관련)

구 분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대응정보조사

1단계 조사

(약172,000개동)

2단계 조사

(약 382,000개동)

3단계 조사

(약 1,465,000개동)

기 간

‘18. 7 ~ 12월

(6개월)

‘19. 1  ~ 12월

(12개월)

‘20. 1  ~ ’21. 12월

(24개월)

조사대상

① 기숙사 1,907

② 근린생활 (ⅰ) 98,443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일반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극장, 영화관, PC방,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학원

③ 문화집회 (ⅰ) 1,159

* 복합멀티영화관*, 극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예식장, 회의장

④ 판매시설 6,585

⑤ 의료시설 4,284

⑥ 노유자시설 35,221

⑦ 숙박시설 30,586

⑧ 위락시설 7,041

⑨ 수련시설 1,458

⑩ 종교시설 (ⅰ) 1,076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⑪ 지하가 (ⅰ) 96

* 지하상가

① 근린생활 (ⅱ) 193,862

* 일반음식점, 독서실, 고시원, 기타 (학원관련)

②  운수시설 4,026

③ 교육연구시설(ⅰ) 34,473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

④  위험물시설 42,731

⑤  지하가 (ⅱ) 1,889(터널)

⑥ 일반복합건축물(ⅰ) 92,701

* ‘19년 근무일 : 249일

- 점검조 : 798개조

- 1일점검 : 조별 2개동

- 연간가능수량 : 363,888개동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동일부지내 위치하여 3개동 점검 가능 / 학교, 체육관, 합숙소 등)

① 아파트 156,576

② 근린생활(iⅱ) 461,332

* 휴게음식점, 세탁소, 의원, 기타(의료관련), 실내골프장

③ 문화집회(ⅱ)  6,809

* 마권장외발매소, 집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 기타(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시 및 박람회장, 전시장 등

④ 교육연구시설(ⅱ) 16,301

* 대학, 대학교, 기타(학교관련),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⑤ 업무시설 63,671

* 국가청사, 지방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공회당 등

⑥ 공장 272,359

⑦ 창고시설 118,545

*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등

⑧ 분뇨 및 쓰레기처리 9,963

⑨ 교정 및 군사 9,928

⑩ 방송통신시설 2,135

⑪ 발전시설 2,584

⑫ 관광휴게시설 2,950

⑬ 문화재 7,105

⑭ 주상복합건축물 99,509

종교시설(ⅱ) 23,487

* 교회, 성당, 사찰, 제실, 사당, 기타(종교관련), 봉안당

운동시설 5,204

항공기 및 자동차 18,155

동․식물관련 156,132

묘지관련시설 520

장례식장 639

지하구 1,343

기타

[별표 2] 특별조사 인력의 자격기준 (제8조제2항 관련)

1) 경력직 (소방, 전기, 가스)

구 분		자격 및 학과
국가 기술 자격	소 방	▪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발송배전기술사ㆍ전기응용기술사ㆍ전기철도기술사ㆍ철도신호기술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철도기사ㆍ철도신호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기철도산업기사ㆍ철도신호산업기사ㆍ철도전기신호기능사
	가 스	▪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
관련 학과	소 방	▪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전 기	▪ 전기과, 전기공학과 등
	가 스	▪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의 범위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2) 조사보조

구 분		자격 및 학과
국가 기술 자격	소 방	▪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건 축	▪ 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목재시공기능장ㆍ건축일반시공기능장ㆍ건축기사ㆍ건축설비기사ㆍ실내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건축설비산업기사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ㆍ실내건축산업기사ㆍ실내건축기능사ㆍ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발송배전기술사ㆍ전기응용기술사ㆍ전기철도기술사ㆍ철도신호기술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철도기사ㆍ철도신호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기철도산업기사ㆍ철도신호산업기사ㆍ철도전기신호기능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가 스	▪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관련 학과	소 방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건 축	건축과, 건축공학과 등
	전 기	전기과, 전기공학과 등
	가 스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 범위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 등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3) 행정보조

구 분	국가기술자격
전산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ITQ, DIAT, E-test, 문서실무사 등

[별표 3] 조사반별 운영 점검장비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총 수량	점검장비 수량
			A반 (5명)	B반 (4명)	C반 (3명)
1	휴대용랜턴	1,653	3	2	2
2	무선송수신기	1,653	3	2	2
3	태블릿PC	798	1	1	1
4	휴대용공구가방	798	1	1	1
5	헤드결합렌치	798	1	1	1
6	줄자	798	1	1	1
7	공구세트	798	1	1	1
8	기동관누설시험기	57	1	0	0
9	열연기감지기시험기	798	1	1	1
10	방수압력측정기	798	1	1	1
11	레이저 거리측정기	798	1	1	1
12	풍속풍압계	57	1	0	0
13	폐쇄력측정기	57	1	0	0
14	조도계	798	1	1	1
15	음량계	798	1	1	1
16	누설전류계	798	1	1	1
17	디지털다기능계측기	798	1	1	1
18	가스누설검지기	798	1	1	1
19	적외선열화상카메라	798	1	1	1
20	안전복(조끼)	2,643	5	4	3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 분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관명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 분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화재안전 특별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제1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원 위촉장

참 가 지 역 : 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수원시

생 년 월 일 : 0000. 00. 00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을 대한민국 제1기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조사참여단원에 위촉함.

2018. 07.

직인

소방청장

210mg×297mm[백상지150g/m2]

[별지 제3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안)

□ 점검개요

건 물 명		관할 소방서
점 검 일	20 년 월 일	시 민 참여자	일 반 ( )	(서명)
			피난약자 ( )

□ 점검사항

체크항목	예	아니오
1. 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등 물적 요인과, 이용자 특성 등 인적 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건물의 화재안전관리가 개선되어 국민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3. 이 건물의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	□
4.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건물은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
5. 만약,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민간의 초기대응시스템 및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할 때 골든타임 내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주인력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6. 이 건물에 피난약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만약, 피난약자가 상주하는 건물이라면 피난약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만 응답)	□ □	□ □
7. 이 건물에서 화재발생 및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 결여 ②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결여 ③ 소화재안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부족 ④ 소방관서의 대응역량 등 환경적 요인 미흡 ⑤ 피난약자 다수 거주 등 이용자 특성 ⑥ 기타 ( )
8.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술형 기재) ( )
9. 화재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기재) ( )

※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의견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마이크로페이지(www.119census.go.kr)에 게재해 드립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안내)
점 검 일					점검 소요시간			시간 분
점 검 자	총 괄	(서명)			건 축	(서명)
	소 방	(서명)			건 축	(서명)
	소 방	(서명)			전 기	(서명)
	가 스	(서명)			전 기	(서명)
관계인	대상명
	주 소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자진개선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① (첨부1)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첨부1)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며 ③ 조사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처를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첨부2) 양식(의견제출서)을 활용하여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과,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④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첨부1)을 자진개선기간내에 완료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첨부3)으로 ③의 제출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인)
(첨부 1)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첨부 1】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조사분야	조사결과(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권고사항 (현지시정등 화재안전컨설팅)

※ 조사결과 조치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서식 활용 가능

【첨부 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3] 조치명령 전 관계인 개선 사항

조치명령 前 관계인 개선 사항
분야	조사결과 불량내역	조치결과(증빙서류 또는 사진)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타 (권고사항)

※ (작성방법) 지적사항 건별로 증빙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Ⅰ. 건축물 개요
1. 건 물 명													2. 주 용 도
3. 주 소	도 로 명
	지 번
4. 건물구조	주구조								지 붕								높이
5.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층수
6. 건축허가	허가일								사용승인일								증개축일
7. 관 할	본부								소 방 서								안전센터
8. 다중이용업소 입주현황	□휴게음식점( 층, 개소) □제과점( 층, 개소) □일반음식점( 층, 개소) □단란주점( 층, 개소) □유흥주점( 층, 개소) □영화상영관( 층, 개소) □비디오물감상실( 층, 개소) □비디오물소극장( 층, 개소) □복합영상물제공업( 층, 개소) □학원( 층, 개소) □목욕장업( 층, 개소) □게임제공업( 층, 개소) □PC방( 층, 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 층, 개소) □노래연습장( 층, 개소) □산후조리원( 층, 개소) □고시원( 층, 개소) □권총사격장( 층, 개소) □스크린골프( 층, 개소) □안마( 층, 개소) □전화·화상대화방( 층, 개소) □수면방( 층, 개소) □콜라텍( 층, 개소)
9. 건물전체 화재보험	보험기간													회사명
	가 입 금 액					대인( 천만원) 대물( 천만원)
10. 화재이력 (최근 5년 이내)	□ 있음		발생일시				인명피해					소실정도							화재원인
							사망( )부상( )					□전소□반소□부분소							□실화□방화□기타
	□ 없음
							사망( )부상( )					□전소□반소□부분소							□실화□방화□기타
11. 특별조사 (최근 3년 이내)	□ 있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 없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12. 행정처분 (최근 3년 이내)	□ 있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 없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13. 불법건축물	층수( 층) 면적( ㎡) 구조( ) 용도( )
14. 주요시설 (해당란 모두 체크)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소화용수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 □비상콘센트 □피난계단 □방염 □위험물저장취급
15. 안전관리등급	A	90점 이상			B			80~89점			C		70~79점			D		60~69점		E		60점 미만

※ 층별현황 (해당란에 모두 체크 / 소방분야에서 체크)
층	층별 용도 특성	특기사항
50 이상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30 이상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9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8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7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6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5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4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3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2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1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0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9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8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7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6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5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4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3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2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1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0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9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8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7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6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5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4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3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2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숙박용도
-1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2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3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4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5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6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7 이하	□단일용도 □복합용도 □다중이용업소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Ⅱ.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방화 구획	□대상(연면적 1천㎡ 이상) □미대상(연면적 1천㎡ 미만)
	층별 방화구획 상태						□ 3층 이상 층별 구획위반 □ 지하층 구획위반
	면적별 방화구획 상태						□ 10층 이하 1천㎡(SP 3천㎡) 이내 구획 위반 □ 11층 이상 2백㎡이내(내장재가 불연재 경우 5백㎡) 구획 위반 * SP설치 상기면적의 3배 □ 기타
	용도별 방화구획 상태(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문화 및 집회시설(2백㎡, 전시장·동식물원 5백㎡) 구획위반 □ 의료시설(4백㎡)구획위반 □ 공동주택(4백㎡) 구획위반 □ 기타 구획위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 상태(내화충전구조 등 FIRE STOP 적정 시공여부)						□ 전체 구획 불량 □ 틈새발생 등 일부 구획 불량 □ 부실충전에 의한 성능 불량 □ 기타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댐퍼 설치여부						□ 방화댐퍼 미설치 □ 방화댐퍼 고장 □ 기타
	필로티 구조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				□ 방화문 미설치 □ 기타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
			필로티 주차장 방향 건물 개구부(출입구, 창문 등) 설치 여부				□ 출입구 설치 □ 창문 등 기타 개구부 설치
2.피난 시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옥상광장 □헬리포트
	공통	복도 유효너비 확보 여부(적치물 등)					□ 복도 유효너비 미달 □ 복도 내 적치물 방치 □ 기타
		계단 내 가연물 보관 여부					□ 시설물 설치 또는 보관 □ 기타 쓰레기 등 방치
		직통계단 상호간 통로(복도)로 연결 여부 (1999. 5. 9. 이후 허가 받은 대상에 한함)					□ 상호간 통로 미연결 □ 통로상에 장애물 설치, 방치
		자동문, 출입통제시설 등 화재 시 자동개방 여부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및 다중이용업소 출입구에 한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불량 □ 정전 시 수동개방 불가능 □ 기타
		옥상 자동문 개방장치가 KFI 인증품 여부 (2016.2.29.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에 한함)					□ 타사 인증품 사용 □ 기타 미인증 등
		주출입구에서 도로로 통하는 통로 확보 여부					□ 통로 미확보 □ 통로 상 장애물 방치
		옥상으로 피난 가능 여부					□ 옥상 출입문 시건 등 □ 기타 옥상 내 장애물 방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 불법주차 등 진입 장애

Ⅱ.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2.피난 시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부속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1층 부속실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부속실 타용도로 사용 □ 기타
		계단실, 부속실의 실내마감 불연재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목재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피난계단	계단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기타
		계단실의 실내마감 불연재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목재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옥외 피난 계단	옥외피난계단 유지관리 상태				□ 출입구 폐쇄 등 사용불가 □ 부식 또는 노후 □ 기타(부식 등)
	옥상 광장	옥상광장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물건적치 □ 기타
	헬리포트	헬리포트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난간 미설치 □ 계단 부식(노후) 등 사용곤란 □ 기타
3.방화문	□ 방화문 설치[방화구획용 및 (특별)피난계단실 출입구] □ 미설치
	방화문 성능인증 여부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 피난반대방향으로 열림 □ 피난방향이나 장애물 존재 □ 기타
	도어클로저 등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					□ 미설치 또는 탈락 □ 미결합, 미작동, 락장치 설치 □ 기타
	자동폐쇄가 되지 않는 방화문 개폐 상태					□ 항상 열림상태로 관리 □ 기타 고정장치로 고정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리문 등 덧문 설치 □ 말발굽, 고임목, 고정끈 설치 □ 시건, 비품방치 등 사용장애 □ 자물쇠, 번호키 등 잠금장치 설치 □ 기타
	방화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노후, 변형 등)					□ 방화문 노후, 변형 □ 방화문 틈새발생 □ 기타
	방화문을 시트지 등으로 완전히 감싸는 등 과도한 장식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지 여부 (불꽃, 온도, 연기 등을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에 한함)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불량 □ 완전닫힘 장애발생 □ 기타

Ⅱ.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4.방화 셔터	□방화셔터 설치 □미설치
	방화셔터 성능인증 여부			□ 인증 □ 미인증 □ 확인불가
	셔터로부터 3M 이내 갑종방화문 설치 여부(일체형제외)							□ 방화문 미설치 □ 3M 거리 초과 □ 기타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여부 (2005.7.27. 이후 설치대상에 한함)							□ 1단 강하방식 부적합/미작동 □ 2단 강하방식 부적합/미작동 □ 레일 훼손, 전동기 불량 등으로 인한 폐쇄 불량 □ 기타
	일체형 방화셔터 출입문 개폐 상태							□ 틈새 등 개폐상태 불량 □ 피난 반대방향으로 설치 □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미설치 □ 셔터 부분과 출입구 미구분 □ 기타
	셔터 하부 물품 적재 등으로 인한 작동에 장애 여부							□ 하단 장애물품 방치 □ 기타 제어반 등 유지관리 미흡
5.마감재	외벽에 설치되는 외부마감재료 성능 (허가년도 서류확인)			□불연 □준불연 □난연 □확인불가
	외단열재 노출(파손 등)			□노출 □비노출 □파손 □기타
	스티로폼 등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유무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미적용 □ 확인불가
	거실 벽, 천정(반자)의 마감재료 성능 (허가년도 서류확인)			□불연 □준불연 □난연 □확인불가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성능(허가년도 서류확인)			□불연 □준불연 □난연 □확인불가
6.내화 구조	주요구조부가 철골구조인 경우 내화피복의 관리상태 (지하주차장 등 노출된 부분만 실시)			□양호 □불량 □확인불가
7.내진 설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내진설계 □비설계 □확인불가
8.주차장	□필로티주차장	□지하주차장			□옥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9.불법 건축물	□없음 □있음(위치: 층, 용도: , 구조: 면적 ㎡)
10.특수 물질취급	실험실 등 폭발위험물질 취급		□없음 □있음(위치 층, 취급물질 : )
	방사성 물질 취급		□없음 □있음(위치 층, 용도 : )

Ⅲ.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 자체안전 관리분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미선임 □미신고 □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겸직) □ 기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기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세부점검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기타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미실시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참석자현황 미작성 □기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실시(□특급 □1급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기타), □미실시
2. 소화기구	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은폐장소에 비치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보행거리 미충족
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내용연수 10년 초과 □기타
3. 자동 소화장치	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수신반 자체 고장 □기타
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수신반과 배선 단선 □기타
음향장치의 음량 적정 여부				□음향장치 출력 불량 □기타
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여부				□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기타
4.수계소화설비 (공통)	가압송수장치 종류	주펌프	□전 동 기	보조(충압)	□전 동 기	예비 펌프	□전 동 기
□내연기관	□면 제	□내연기관
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수원 저수량 미확보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볼탑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기타
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급수배관 차단(폐쇄) □급수배관 T/S 미설치 □기타
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자동기동 불량 □수동기동 불량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기타
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 (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기타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 (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방화구획 미비(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비상조명등 미설치 □기타
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송수구 마개 미설치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송수구 내 쓰레기 삽입 □기타
비 상 전 원 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 등)
5. 옥내 /옥외 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위치표시등 캡 탈락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타
소화전함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호스 고착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외국어병기 포함)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기타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화전 문개방 불가 □기타
6.포소화 설 비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포 약제량 부족 □기타
7. (간 이) 스프링 클 러 / 미분무 / 포소화 전설비	설치 장소	□전층 □주차장 □일부층( )
유수검지장치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개방밸브 □캐비넷형(간이)
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기타
개폐밸브 관리 상태				□개폐밸브 폐쇄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 □개폐밸브 부식 □기타
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단락) □기타
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감시제어반 부저 출력 불량 □기타
헤드	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 (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헤드의 누락(미설치) □기타
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 설치여부				□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헤드 천정 등 매립 □차폐판 미설치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기타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방호조치 불량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기타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기타
8.가스계 소 화 설 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기타
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기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기타
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방출표시등 미설치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기타
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기타
비 상 전 원 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 등)
9.경보 설비	비상 경보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 (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수신기 자동설정 여부 (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 (감지기 누락포함)				□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예비전원(축전지설비) 상태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비상 방송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속보 설비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10. 피 난 설 비	유도등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유도등 미설치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유도등 크기 부적정 □기타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기타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 (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유도등 기구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유도등(표지) 미설치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기타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비상 조명등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기타
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점등불량(조도 1㏓ 미만 포함)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기타
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피난 기구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기타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유무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기타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축광식 표지 부착여부 포함)				□피난기구의 부적응성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착지면의 확보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11. 소 화 용 수 설 비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규정수량 미확보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기타
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진입도로 없음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기타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투입구 위치파악 불가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기타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펌프고장 □기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위치표시 미표시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기타
12. 제 연 설 비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거실제연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제연경계벽 미설치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기타
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기타
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변경 등)				□공기유입구 파손(변형)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제연구역 임의변경 □기타
부 속 실 제 연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자동폐쇄장치 불량 □기타
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기타
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 가능여부 (110N 이하)				□출입문 개방불가 □기타
공통사항	비상전원 관리상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없음 □연료부족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기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살 수 설 비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기타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기타
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기타
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 (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기타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헤드 파손(탈락 등) □헤드 살수장애 □헤드 누락 □기타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함 문개방 불가 □함 전원 미인가 □기타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표시등 없음 □표시등 점등불량 □기타
비상전원 이상 유무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15.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위치파악 불가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기타
16. 피난방화 시 설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타 용도로 이용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17. 방염물품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비대상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18. 화기취급시설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기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가연성가스(증기)의 체류 □기타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기타
19. 위 험 물 저장취급 시 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미선임 □실무교육 미이수 □기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가연성 물질의 방치 □경고표시 미표시 □기타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설비 작동 불량 □기타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물의 외부보관 □보호액의 부족 □기타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기타
1류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기타
2류	산화재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3류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4류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5류	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6류	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20. 소 방 활동에 관 한 사 항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설비 작동불량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기타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불법 주·정차 다수 □이면도로 미확보 □기타
연소 확대요인 여부(인접건물 현황 등)				□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기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기타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자위소방대 미조직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기타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 다수 □기타
21. 이용자 특 성	1일 수용인원(□10명미만 □10명이상 □50명이상 □100명이상□ 500명이상 □1,000명이상)
연령별 비율 (100%)	□어린이(취약전)	□청소년	□성인	□노인
성별 비율 (100%)	□남성	□여성
22. 관리자 특 성 (관리자)	연령별	□성인(65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성별	□남성	□여성
23. 관 할 소방서 거 리	119안전센터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소방서(구조대)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24. 관할119센터 출동로 상 상습정체구간 존재 여부(러시아워 포함)	□ 많음 □ 보통 □ 낮음 □ 없음
25.주변 공설소화전과의 거리	□50m 이하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26. 주 변 도 로 여 건	건물진입 도로폭	□4m 이하 □4～ 6m 이하 □6m 이상
8t이상 대형소방차 건물 인접 부서 가능 여부	□ 다수차량 부서 가능 □ 소수차량 부서 가능 □ 불가
건물 진입로 평시 불법주차 등	□많음(중대 장애) □적음(일부 장애) □없음
건물 4개면 작전 전개 가능성	□ 1면 가능 □ 2면 가능 □ 3면 가능 □ 4면 가능
27.숙박여부(이용자)	□숙박 □ 비숙박	28.숙박여부(관리자)	□숙박 □ 비숙박
29.화재 시 인접건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0.화재 시 인접임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1. 중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 필로티주차장 □ 통유리 등 살수･파괴･진입 장애 □ 가연성 외장재 □ 내부 가연물 다량 □ 배연 곤란 □ 단일 피난구 □ 내부구조 복잡 □ 중증환자 □ 영유아 이용자 □ 고령노인 □ 낮음(없음)
32. 와상환자 있는 병원･요양원 등의 경우 침대로 피난할 수 있는 적정 경사로 존재 여부	□ 적정 □ 통로 폭 협소 □ 없음
33. 야간 근무자	□노인 (65세이상)	명	□청장년	명	□여성	명	□남성	명

Ⅳ. 전기분야
▣ 시설개요
시 설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비개요	수전설비 : V/ kW, 발전설비 : V / kW
안전관리자	상 주	업체명 : / 성명 :
	대 행	업체명 : / 성명 :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인입선	가공인입선 규격전선(단면적 4㎟이상) 사용 여부 -절연전선(DV, OW), 다심형 전선, 케이블				□ 단면적 4㎟미만 전선사용 □ 계약전력 대비 전선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기타
	지중인입선 케이블 사용 여부				□ 케이블 미사용 □ 계약전력 대비 전선용량 부족 □ 기타
	인입구 접속점 열화 및 피복손상 여부				□ 접속점 열화 □ 피복손상 □ 기타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적정여부				□ 공사방법 부적정 □ 기타
2. 인입구 배 선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의 중간 접속점(전선연결) 여부				□ 중도 접속점 시공 □ 충전부 노출 □ 기타
	전선 접속상태 및 피복손상 여부				□ 접속 상태 불량 □ 피복손상 □ 기타
3. 인입구 개폐기	인입선 입구에서 가깝고, 쉽게 개폐 가능한 곳에 설치 여부				□ 개폐기 미설치 □ 기타
	다선식 전로의 각 극에 설치 여부				□ 각 극 개폐장치 미설치 □ 기타
	개폐기 용량 적정 및 이상(과열, 손상 등) 여부				□ 개폐기 용량 부적정 □ 접촉불량(과열, 손상) □ 기타
	옥외(건물외부)에 시설할 경우 방수형 또는 방수함 내에 시설 여부				□ 방수형, 방수함 미사용 □ 기타
	접지시설 적정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 기준치 초과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4. 간 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적정 여부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				□ 정격전류 과대 □ 기타
	과전류차단기 차단용량 적정 여부				□ 차단용량 부족 □ 기타
	과전류차단기 설치상태 등 적정 여부				□ 설치상태 부적정 □ 과전류차단기 파손 □ KC인증 제품 미사용 □ 기타

Ⅳ. 전기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5. 배전반 / 분전반	옥내 배․분전반 불연성 또는 난연성 사용 여부				□ 난연성 ‧ 불연성 제품 미사용 □ 기타
	옥측‧옥외 배‧분전반의 방수형 여부				□ 방수형 제품 미사용 □ 기타
	노출 충전부 배‧분전반의 취급자 이외의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 여부				□ 외부인 출입가능 □ 기타
	한 개의 분전반에 두 가지 전원을 공급할 경우 격벽 설치 및 사용전압 표시 여부				□ 격벽 미설치 □ 사용전압 미표시 □ 기타
	설치위치 적정 여부(은폐장소, 고위치, 적치물 등)				□ 은폐장소 시설 □ 고위치 설치 □ 배․분전반 적치물 등으로 점검불가 □ 기타
	접지시설 적정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접속상태				□ 접속상태 불량 □ 기타
	배‧분전반 분진‧부식‧누수 여부				□ 부식‧누수 심각 □ 기타
6. 절연저항	절연저항 측정 결과 이상 여부 (측정가능 개소)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기계기구) □ 기타
7. 개폐기 / 차단기	주개폐기 설치 여부(분기 개폐기수 6개 초과)				□ 주 개폐기 미설치 □ 기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욕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 손상 □ 누전차단기 오결선 □ 기타
	누전차단기 동작이상 여부(가능개소)				□ 동작상태 불량 □ 기타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설치 여부				□ 전용개폐기 미설치 □ 기타
	개폐기‧차단기 용량 적정 여부				□ 정격전류 과대 □ 정격용량 부족 □ 역부착 □ 오결선 □ 기타
	차단기․개폐기 이상 여부 (과열, 손상 등)				□ 과열‧접속상태 불량 □ 기타

Ⅳ. 전기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8. 옥내외배선 (간선포함)	옥내배선 최소 굵기 2.5㎟이상 여부 (부하전류 이상 허용가능 여부)				□ 단면적 2.5㎟미만 사용 □ 규격전선 미사용 □ 비닐코드배선 사용 □ 기타
	공사방법 적정 여부 (난연성, 불연성, CD관 사용, 배선시설방법 등)				□ 일반 CD관 사용 □ 난연성, 불연성 미사용 □ 공사방법 부적정 □ 기타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손상 여부				□ 전선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9. 조명시설	조명시설의 충전부 노출이 없도록 시설 여부				□ 충전부 노출 □ 기타
	전선구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고무코드 또는 캡다이어케이블 사용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옥외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용안정기, 콘센트의 방수형 여부				□ 방수형 제품 미사용 □ 콘센트 파손 □ 기타
10. 간판등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 동작 불량 □ 누전차단기 용량 부적정 □ 기타
	간판등 인출선은 이동전선에 준하여 시설(방습, 캡타이어코드, 케이블)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11. 배선기구 및 이동전선	충전부 노출 배선기구 사용여부				□ 충전부 노출 □ 기타
	습기, 물기 있는 장소의 방습형 시설여부				□ 방습형 제품 미사용 □ 기타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시설 여부				□ 접지극 콘센트 미사용 □ 콘센트 손상‧ 파손 □ 기타
	배선기구 파손 및 빗물이나 물에 젖을 우려가 없는지 여부				□ 배선기구 파손 □ 빗물 등 물기 투입 우려 높음 □ 기타
	이동전선 사용 적정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Ⅳ. 전기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2. 전열기 등 기계기구	KC 표시품 또는 KS품 사용여부				□ KC 표시품 및 KS품 미사용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접지시설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13. 비상용 발전설비	발전기 무부하 운전 상태				□ 기동불가 □ 출력전압 불량(±2%초과) □ 주파수 불량(+5%초과) □ 비상정지장치 불량 □ 기타
	절연저항(발전기코일-대지) 측정 결과 이상 여부				□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 기타
	자동절체스위치(ATS) 설치 상태				□ 각극 개폐 불가 □ 기타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 축전지 상태 불량 □ 축전지 출력 단자전압 불량 □ 충전기 작동상태 불량 □ 기타
	차단기 및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 차단기 미설치 □ 차단기 정격전류 과대 □ 차단기 정격용량 부족 □ 보호장치(계전기) 설치 상태 및 동작 상태 불량
	접지시설 적정 여부				□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탈락 □ 규격전선(접지선굵기) 미사용 □ 기타
	기타 발전기 상태				□ 지시계기 및 램프 시설상태 불량 □ 연료유 계통 불량(누유 등) □ 윤활유 계통 불량(유온, 유압 등) □ 냉각수 계통 불량(누수, 수온 등) □ 발전기 각 부위 누유 및 누수 □ 배연설비 불량 □ 기타
14. 종합의견

Ⅴ. 가스분야
▣ 시설개요
업 소 명		대 표 자
주 소		공 급 자
사용가스	□ LPG □ 도시가스 □ 고압가스 □ 기타(휴·폐업, 가스미사용)	연 락 처
저 장 량 (월사용예정량)		안전관리자

▣ 점검내용

※ 고/L/도 :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해당 시설만 체크할 것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배치기준>
1 (공통)	ㅇ 저장설비 등 화기와의거리 유지여부 확인 - LPG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1톤 미만 2m,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의 우회거리 유지(단, 주거용은 2m) 또는 유동방지시설 등 설치)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는 화기취급장소와 우회거리 8m(산소 저장설비는 5m)) 도시가스 : (가스계량기 또는 입상관과 화가와 2m 이상 유지)				□ (LPG)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고압가스)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도시가스)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기타
2 (L/도)	ㅇ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 이격거리 유지 여부 확인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비단열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30㎝ 이상, 비절연전선 15㎝ 이상 거리유지)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거리 미유지 □ 비단열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와 거리 미유지 □ 비절연전선와 거리 미유지 □ 기타
<저장설비 기준> * LPG만 해당
3 (L)	ㅇ 용기 옥외설치 및 용기보관실 설치 적정성 확인 (용기집합설비 및 용기 옥외설치, 용기보관실 설치(저장능력 100kg 이하는 미설치))				□ 용기 옥내 설치 □ 용기보관실 미설치 □ 용기보관실 불연재료 미설치 □ 가스누출시 건물내 유입 구조 □ 기타

Ⅴ.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4 (L)	ㅇ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적정성 확인 (옥외의 지상에 설치. 습기가 적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 기초의 침하, 산사태, 부등침하 등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소형탱크 옥내 설치 □ 통풍 불량장소 설치 □ 기초의 침하, 산사태, 홍수 등에 피해 우려장소 설치 □ 수평한 장소 미설치 □ 기타
<가스설비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5 (L/도)	ㅇ 중간밸브(퓨즈콕) 설치의 적정성 확인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 설치. 다만, 가스소비량 19,400 ㎉/h를 초과하는 연소기 연결 배관에 호스콕 또는 배관용밸브 설치 확인)				□ 퓨즈콕 미설치 □ 배관용밸브 미설치 □ 기타
6 (L/도)	ㅇ 호스 3m 이내 및 "T"형 연결 금지 확인 (호스의 길이는 3 m이내 사용, 호스“T” 연결 금지, 호스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히 조임 확인)				□ 호스 3m 초과 사용 □ 호스 “T”형 연결 □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미조임 □ 기타
<배관설비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7 (L/도)	ㅇ 배관설치의 적정성 확인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중간밸브～연소기는 호스로 할 수 있음)				□ 저장설비~중간밸브 배관 설치 부적정 □ 중간밸브~연소기 배관 설치 부적정 □ 외부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 □ 기타
8 (L/도)	ㅇ 배관의 고정 상태 확인 (호칭지름 13 ㎜미만 : 1 m, 13 ㎜이상 33 ㎜미만 : 2 m, 33 ㎜이상 : 3 m마다 고정,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것에는 KGS FU 551 2.5.4.3.4에 따라 3m 초과하여 설치 확인)				□ 배관 고정 미조치 □ 고정 간격 부적정 □ 기타
9 (L/도)	ㅇ 배관의 방호조치(차량) 확인 (차량의 통행 그 밖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의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 KGS FU551 2.5.4.3.3의 기준에 따라 방호조치 확인)				□ 외부배관 방호조치 미설치 □ 부적절한 방호조치 설치 □ 외부배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미설치 □ 기타
10 (L/도)	ㅇ 가스누출 여부 확인 (가스누출검지기 등 사용하여 사용압력이상으로 누출검사 실시)				□ 가스누출 □ 기타

Ⅴ.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11 (L/도)	ㅇ 막음조치 실시 여부 확인 (배관의 말단에는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막음조치 미실시 □ 안전캡 성능인증 미사용 □ 안전캡 3개월 초과 사용 □ 안전캡 미 봉인조치 □ 기타
<연소기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12 (L/도)	ㅇ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적정성 확인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KGS FU433 2.7.1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 가스보일러실 미설치 □ 개방형온수기 경과조치 이후 제품 설치 □ 기타
13 (L/도)	ㅇ 개방형연소기 설치실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여부 확인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 환풍기(환기구) 미설치 □ 기타
14 (L/도)	ㅇ 반밀폐형연소기 급·배기구 설치 상태확인 (급기구와 배기통을 설치할 것)				□ 급기구 미설치 □ 배기통 미설치 □ 배기통 이탈 □ 배기통 톱에 방조망 미설치 □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60cm 이내 배기가스가 실내 유입 가능 구조 □ 기타
15 (L/도)	ㅇ 배기통의 재료의 적정성 확인 (금속․석면이나 그 밖의 불연성 재료로 할 것)				□ 배기통 내열·내식성 재료 미사용 □ 기타
<사고예방설비 기준>
16 (L)	ㅇ 역화방지장치 설치 및 검사품 사용여부 확인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은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부착할 것)				□ 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 미설치 □ 분기배관 각각에 미설치 □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 제품 미설치 □ 기타
17 (L)	ㅇ 소형저장탱크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충전질량 1,000 kg 이상에 한함), 가스설비실의 주위에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검지부는 바닥으로 부터 3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 가스설비실에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 경보기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 기타

Ⅴ.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18 (L/도)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상태 확인 - LPG : (주거용시설 제외.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도시가스 : (2천㎥/월 미만으로 퓨즈콕(상자콕)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 □ 검지부 수량 부족 □ 작동 불량 □ 바닥(천정)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 기타
19 (L)	ㅇ 경계표시 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 경계책 출입구 등에 경계표지(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를 붉은 글씨로 표시) 설치 할 것)				□ 경계표시 미설치 □ 설치위치 부적정 □ 기타
20 (L)	ㅇ 경계책 설치 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 충전질량 1,0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경계책 설치)				□ 경계책 미설치 □ 경계책 높이 1m 이내 □ 경계책 안에 인화물질 방치 □ 기타
<사고예방설비 기준> * 고압가스만 해당
21 (고)	ㅇ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확인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가스누출검지 경보장치는 설치 수량, 기능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가스누출경보장치 미설치 □ 설치수량 부족 □ 작동 불량 □ 기타
22 (고)	ㅇ 역화방지 장치 설치 확인 (수소화염,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 배관에는 역화방지장치 설치)				□ 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 미설치 □ 분기배관 각각에 미설치 □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 제품 미설치 □ 기타
23 (고)	ㅇ 환기설비 설치 여부 확인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실에는 환기설비(자연 또는 강제) 설치)				□ 환기설비 미설치 □ 자연환기설비(환기구) 면적 부적정 □ 자연환기설비(환기구) 2방향 이상 미설치 □ 환기구를 바닥면 접하여 미설치 □ 기타

Ⅴ.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정압기 설비 기준> * 도시가스만 해당
24 (도)	ㅇ 가스누출 여부 확인 (사용압력 이상으로 누출검사 실시)					□ 가스누출 □ 기타
25 (도)	ㅇ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및 이상압력통보장치 설치 여부 확인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 20 m 당 1개 이상의 수량,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					□ 검지부 수량 부적정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미설치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작동량 □ 이상압력통보설비 미설치 □ 이상압력통보설비 작동불량 □ 기타
26 (도)	ㅇ 과압안전장치 설치상태 확인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확인)					□ 가스방출관 미설치 □ 방출구 주위 화기 사용 □ 방출구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미유지 □ 기타
<기 타>
27 (고/L/도)	ㅇ 종 합 의 견 (기타 부적합 등)

Ⅵ.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관할소방서에 허가받은 대상만 적용)
▣ 시설개요
제조소등구분	제조소	□ 제조소
	저장소	□ 옥내저장소(□ 단층 □ 다층 □ 복합*) *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안에 별도의 위험물 저장실(室)을 둔 경우 □ 옥외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이중벽 □ 전용실 설치) □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 단층건물 외*) *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안에 별도의 전용실(室)을 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
	취급소	□ 일반취급소 □ 특례 일반취급소 (□ 분무도장작업 등 □ 세정작업 □ 열처리작업등 □ 보일러등 □ 유압장치 □ 절삭장치등 □ 열매체유 순환장지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판매취급소(□ 제1종 □ 제2종) □ 주유취급소(□일반 □항공기 □철도 □선박 □ 고객이 직접주유(셀프) □자가용)
설치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 치 자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위험물 품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허가수량 (kg 또는 L)		지정수량 배수
안전관리자		상 주	업체명 : / 성명 :
		대 행	업체명 : / 성명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 안전거리 ★	보호대상물과의 이격거리 적합여부				□ 주거용 건축물 10m 미만 □ 학교, 병원, 극장 30m 미만 □ 문화재 50m 미만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20m 미만(공정시설 제외) □ 특고압가공전선 7천V이상 3만5천V미만는 3m미만, 3만5천V 이상 5m 미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여부				□ 담의 균열 □ 담 일부 및 전체 손상 □ 기타
2. 보유공지 ★	보유공지 안에 허가 이외의 물건 존치 여부				□ 물건 적치 □ 건축물, 공작물 설치 □ 기타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 유무				□ 균열‧손상 □ 기타
3. 건축물	벽‧기둥‧보‧지붕				□ 균열‧손상
	방화문				□ 변형 및 손상 □ 폐쇄기능 불량 □ 기타

▣ 점검내용( ★ 표시는 일부대상을 제외함. 제외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복합용도 옥내저장소 판매취급소, 특례일반취급소)

Ⅵ.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3. 건축물	바닥				□ 체유(滯油)‧체수(滯水) □ 균열‧손상‧패임
	계단				□ 변형‧손상 □ 고정 상태 불량
4. 환기‧배출 설비 등	외관검사				□ 변형‧손상 □ 고정 상태 불량
	인화방지망				□ 손상 □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
	방화댐퍼				□ 손상 □ 작동 불량
	가연성증기경보장치				□ 손상 □ 작동 불량
5. 유출방지	옥외설비의 방유턱‧유출방지조치‧지반면 ★				□ 균열‧손상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집유설비‧배수구‧유분리장치				□ 균열‧손상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6. 위험물 비산방지장치 등 ★	유출방지설비(이중배관 등), 역류방지설비 (되돌림관 등), 비산방지설비				□ 체유 유무 □ 변형‧균열‧손상 □ 도장 불량‧부식 발생 □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7. 가열‧냉각 ‧건조설비	기초‧지주				□ 부등침하 발생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부식 발생 □ 변형‧균열‧손상
	본체부				□ 위험물 누설 □ 볼트 등 풀림 여부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여부 □ 변형‧균열‧손상
	접지				□ 단선 유무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적부
	안전장치				□ 부식‧손상여부 □ 고장 상태 불량
	계측장치				□ 손상 여부 □ 부착부 풀림 여부
	송풍장치				□ 손상 유무 □ 부착부 풀림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살수장치				□ 부식‧변형‧손상 유무 □ 살수 상황 부적합 여부 □ 고정상태 부적합 여부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고정 상태 부적합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누유 유무 □ 안전장치 비정상 작동

Ⅵ.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8. 위험물취급설비	기초‧지주				□ 침하 여부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 □ 부식 여부 □ 변형‧균열‧손상 □ 기타
	본체부				□ 누설 여부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여부 □ 변형‧균열‧손상 □ 기타
	접지				□ 접지 도선의 단선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안전장치				□ 부식‧손상여부 □ 고장 상태 불량 □ 기타
	계측장치				□ 장치 손상 □ 부착부 풀림 □ 기타
	송풍장치				□ 장치의 손상 □ 부착부 풀림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발생 □ 기타
	구동장치				□ 부식‧변형‧손상 유무 □ 고정상태 불량 □ 기타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고정 상태 부적합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누유 유무 □ 안전장치 비정상 작동 □ 기타
9. 위험물 탱크	기초‧지주‧전용실 등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부등 침하 □ 고정 상태 비정상 여부 □ 기타
	본체부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누설 유무 □ 도장 불량 □ 부식 여부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유무 □ 기타
	노즐‧맨홀 등				□ 누설 유무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부탁부 손상 유무 □ 도장 불량 □ 부식 유무 □ 기타

Ⅵ.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9. 위험물탱크	방유제‧방유턱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배수관 손상 유무 □ 배수관 개폐 적합 여부 □ 배구수의 균열‧손상 여부 □ 배수구 내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여부 □ 수용량 적합 여부
	접지				□ 접지도선의 단선 유무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누유검사관				□ 변형‧균열‧손상 유무 □ 기타
	교반장치				□ 장치 외부로 누유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통기관				□ 인화방지망 손상‧막힘 □ 밸브 작동 불량 □ 통기관 내부 장애물 □ 도장 불량 또는 부식 발생 □ 기타
	안전장치				□ 비정상 작동 □ 부식‧손상 발생 □ 기타
	계량장치				□ 장치 손상 □ 부착부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주입구				□ 폐쇄시 주입구 외부로 누설 □ 변형‧손상 여부 □ 접지전극 손상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주입구 비트				□ 균열‧손상 유무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 기타
10. 위험물 배관‧밸브 등	배관 (플랜지‧밸브 포함)				□ 배관 외부로 누설 (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 실시) □ 배관의 변형‧손상 □ 배관 외부 도장 불량 및 부식 발생 □ 지상 설치시 지반면과 이격 여부 □ 기타
	배관 비트				□ 비트의 균열‧손상 □ 체류‧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 기타
	전기방식 설비				□ 단자함 손상‧토사 등 퇴적 유무 □ 단자의 탈락 유무 □ 방식 전류(전위)의 적합 여부 □ 기타

Ⅵ.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1. 위험물 펌프설비등	전동기				□ 변형‧균열‧손상 □ 고정 상태 불량 □ 회전부의 급유상태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 기타
	펌프				□ 펌프 외부로 위험물 누설 □ 변형‧균열‧손상 □ 도장 불량 및 부식 발생 □ 고정 상태 불량 □ 회전부의 급유상태 불량 □ 유량 및 유압 정상 작동 불량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 기타
	접지				□ 접지 도선의 단선 □ 부착부분 탈락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12. 제어장치등					□ 제어계기 손상 여부 □ 제어반의 고정상태 불량 □ 제어계(온도‧압력‧유량 등) 기능 불량 □ 감시설비 기능 불량 □ 경보설비 기능 불량 □ 기타
13. 피뢰설비					□ 돌침부의 경사‧손상 □ 피뢰도선 단선 □ 피뢰도선과 벽체와의 접족 불량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14. 표지‧게시판					□ 게시판 등 손상 □ 기재사항 불량 □ 기타
15. 종합의견

Ⅶ. 점검결과 평가 - 잘된 점, 잘못된 점, 제도개선, 종합평가(안전등급)
1차 평가 (점검자)	(잘된 점) (잘못된 점) (종합평가) (제도개선)
2차 평가 (전문가)
관련사진	별도붙임 (정면, 측면, 후면 사진, 분야별 위험요인 및 주요 지적사항 )

【붙임】 관련사진
건물 정면	건물 좌측면	건물 우측면
건물 후면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별첨1】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긴급 중대조치 필요사항 등

1. 안전관리 수범사례

2. 긴급 중대조치 필요 사항

3. 비상키트 조치결과

종류	수량	조치결과
1.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2.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3.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4.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