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이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13. 2.22.)

---  안  내  사  항  ---

□ 가입시기 : ~ 2015. 8.22.

☞ 가입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 가입대상 :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가입의무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대표자

□ 미 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이하 (영업개시일 기준)

□ 유의사항

☞ 영업주는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에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는 도봉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3493-1813, 956-0676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변경(지위승계)된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보험사 현황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화재보험	1566-8000	현 대 해 상	1588-565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 부 화 재	1588-0100
MG손해보험	1588-5959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흥 국 화 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 성 화 재	1588-5114	차티스(chartis)	080-2080-365

도 봉 소 방 서 장

(붙임 1)

보험의무 가입대상 업종

□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하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

□ 다중이용업소 범위 : 총 22개 업종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1.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이상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2. 제과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5.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7. 비디오물감상실업
8. 비디오물소극장업

9.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다중법 시행령 참조)

10.목욕장업 (찜질방)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찜질방(수용인원 100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 2, 제7호 및 제8호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게임제공업, PC방) ※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2013.11.20.)
12. PC방
13. 복합유통게임업
14. 복합영상물제공업

15.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6.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17. 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8. 실내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19. 실내 골프 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20.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2 수면방업 (구획된 실안에 침대․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3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주류판매가 비허용 영업)

(붙임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외대상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세 부 기 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단, 아파트(16층이상),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 참고 : 주상복합건축물 - 아파트용도인 때는 16층이상이어야 하고, 16층미만이면 해당않되며, 주차용도 외의 용도이면 가능(건축물대상 참고)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용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