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1.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2013.02.23.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은 2015.08.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최근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영업주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보장받기 위한 조기 가입을 권고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빠른 가입 당부 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나. 가입기한: 2015.08.22.까지 (이미 가입한 업소는 제외)

다. 가입방법: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예시:*********00000)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가입 (일련번호 확인방법: 붙임문서 참조)

3. 만약,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기간내 미가입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검사지도팀(☎02-2686-5292, 2685-4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로 소 방 서 장

참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MU-00—0000—000000	상 호
업주 성명(법인명)		업 종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상기 표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동 안내장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후면 참조)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2013.2.23. 이후 신규 업소 :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공 신고 시’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제출

○ 2013.2.23.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소 :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3년 유예 대상 :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5개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15. 2. 23 이후 신규 업소 : 소방서에 안전시설 ‘완공신고 시’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제출

- 2015.2.23. 이전에 영업 중인 업소 :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해(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chartis)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화보법관련 특수건물 안내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물 ․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제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용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