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화재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예시)

□ 위원회 운영 목적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지위승계 및 임의휴업 대상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 유예 여부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소방서별로 구성하고 필요시 시․도본부에도 둔다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 외부위원은 허가관청, 의용소방대원,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또는 시민단체(NGO) 등 중에서 임명

○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위원회 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소방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