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10>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       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2.1.31>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 예방행정편

2. 화재경게지구 특별관리

○ 일제정비 : 신규 지정 또는 헤제지역 검토(심의회 개최)

업무처리 절차

소방서 (1~2단계)

본 부 (3~4단계)

1. 신규 지정·해제 대상 선정 (일제정비)

소방서 자체 정비 계획 수립

지구 현장 확인(정비, 신규 지정, 해제)

③ 자체 심의회 개최

3. 신규 지정·해제 심의회 개최

소방서 신규․해제 정비결과 심의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보고

화재발생 위험성 평가 심의

시설 밀집도와 취약성 등 분석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본청 시보 게재 협의 및 공문 발송

② 화재경계지구(신규 지정, 해제)결과 보고

(본부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