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2016.2.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금지 (별표 1)

○ 적색2호 및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함

나.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11.17.～2016.1.18)

(2) 규제심사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및 그 사용기준 변경(적색 2호, 적색 102호)은 규제 강화 사항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화장품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4-105호, 2014. 3.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적색 2호” 및 “적색 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타르색소	사용제한
26	적색 2 호 (아마란트, Amaranth) CI 16185 3-히드록시-4-(4-설포나프틸아조)-2, 7-나프탈렌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음
28	적색 102 호 (뉴콕신, New Coccine) CI 16255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6, 8-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의 1.5 수화물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