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17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자의 마약중독자 등 관련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처분의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중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제3조제2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제조판매업 등 등록의 이중제재 해소(제3조제2항제5호)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행위능력 회복자를 행위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직업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제조업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생략)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제조업만 해당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제조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는 제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