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일부를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연장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함

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함

라. 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14조의2)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마.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바.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3)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함

사.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을 명확히 반영함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을 “이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본을”을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로 한다.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의 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6(종전의 제8조의5) 제1항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제8조의7(종전의 제8조의6)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의”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제4항”을 각각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제4항”을 각각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을 “법 제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조제8항”을 “법 제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ㆍ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ㆍ라목ㆍ마목”을 “ㆍ라목ㆍ바목”으로 한다.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19조제4항제8호가목 중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을 “만”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장품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의2서식, 제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이 표 제2호의 개별기준 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아.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국민보건, 수요ㆍ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 화장품제조업자ㆍ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또는 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의 변경		시정명령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2)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7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5) 제조 유형 변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2개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6) 영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		경고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7)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 2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 3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2개월	제조업무정지 4개월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조업무 정지 4개월
나)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한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다.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2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4개월
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3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바. 법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1)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2)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9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2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12개월
차.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1) 제11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 제1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나)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4) 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5) 제12조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1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나)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다)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라) 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6) 제12조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2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나)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 정보를 검토하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다)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7) 그 밖에 제1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9) 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10) 제12조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11) 제12조의2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2) 제12조의2제5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의2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의3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하.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9호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거. 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너.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0호
1) 별표 5 제2호가목ㆍ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9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광고위반)
2)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광고위반)
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0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1호
1)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해당 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5)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1)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퍼센트 이상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시정명령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3)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나)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경우
(1)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2)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7)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버.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2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3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3호의2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4호
1) 업무정지기간 중에 헤당 업무를 한 경우(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2)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책임판매업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책임판매 유형

제조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필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한시적 영업의 신고는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상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기재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다른 영업의

영위 여부

[   ] 화장품책임판매업

[   ] 화장품제조업

영업의 기간

(한시적 영업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고인

제출서류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

2. 시설의 명세서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한시적 영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발급  30일

재발급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 발급

응시번호

응시년월일

[   ] 재발급

신청사유

[   ] 훼손

[   ] 분실

자격증 번호

(훼손만 기재합니다)

발급연월일

(훼손만 기재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발급

1. 「화장품법」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법」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재발급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이란 ----------------------------------------------------------.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의 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4 (생 략)	제8조의5 (현행 제8조의4와 같음)
제8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6(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신 설>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신 설>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8조의7(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의 ---------------------------------------------.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약업단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5항 ----------------------------------------------------------------------------------------------------------------------------------------------------------------------------------------------------------------------------------------------.
②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조제5항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①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① ------------------------------------ 법 제5조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5조제8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조제9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5조제10항------------------------------------------------------------------------------------------------------------------------------------------------.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화장품	2. --------------------------------------------------------------------------------------------------------------------------- 제외한다)ㆍ마목----------
3.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ㆍ라목ㆍ마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3. ------------------------------------------------------------------------------------------------------------------------------ㆍ라목ㆍ바목 ------------------------------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④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8. ----------------------------------------------------------------------------------------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가. 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화장품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