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7호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8.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	증)19,694	19,694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A-①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19,694	∙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제반환경 이용으로 도시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694	-	19,694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94	-	19,694	1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A	5	국지 도로	24	화양동 467-3	대로2-25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B	5	국지 도로	45	화양동 435-5	대로2-2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A	-	∙ 도로 폐지	∙ 단일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B	-	∙ 도로 폐지	∙ 단일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A	19,694	①	화양동 489번지 일원	19,6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합 계				19,694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지정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신설	기준	250% 이하	∘ 역세권외(1,085㎡): 250% 이하 ∘ 역세권내(18,609㎡): 250% 이하
	허용	297.25% 이하	∘ 역세권외(1,085㎡): 250% 이하 ∘ 역세권내(18,609㎡): 300% 이하
	상한	297.25%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 센 티 브		비 고
신설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297.25% 이하
	공공임대주택	기준 : 완화받는 용적률의 50/100(25%이상) / 계획 : 완화용적률 33.56% 중 18.50%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무량판 및 라멘조 계획
	커뮤니티지원시설	법정 : 1,570.7㎡ / 계획 : 1,632.3㎡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86점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최우수등급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변경될 수 있음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29층 이하 (최고높이 90m 이하)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광나루로(대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및 색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 ･ 형태	∘ 판상형 또는 탑상형 배치 ∘ 판상형과 탑상형을 조합한 배치 ∘ 광나루로변 개방공간 확보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 근린생활시설은 투시형 벽면을 50% 이상으로 유도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개 공지	조성 방식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상시 개방되는 공지이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보도형으로 조성
	설치 기준	∘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며, 포장의 경우에는 유사한 재료 및 패턴을 유지 ∘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 불가
공공 보행 통로	조성 방식	∘ 공공보행통로는 6m이상으로 조성하고 상시 개방되는 보도로 조성
	설치 기준	∘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 불가
공통사항		∘ 다만,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돌의자, 조경을 위한 식수,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허용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광나루로변 차량출입허용구간외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허용용적률 적용에 따라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합 계	582	100	50	100
45㎡이하	90	15.5	40	80
45㎡초과~60㎡이하	270	46.4	10	20
60㎡초과~75㎡이하	44	7.6	-	-
75㎡초과~85㎡이하	178	30.6	-	-

※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시 변경될 수 있음

□ 2020년 제11차(‘20.08.2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 의 의 견	반 영 계 획	반영여부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 대상지 건축계획이 보행자 입장에서 주변 가로로부터 폐쇄적이지 않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검토 반영	∙ 보행자 입장에서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를 상시 개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승인시 대상지 광나루로변 개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Ⅲ. 관련 도면 : 붙임 참조(세부 내용 및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02-2133-9519)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