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Ⅰ		근 거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

...(중략)...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 비고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략)....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설치기준

일반건축물

-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부설주차장 중 5% 이상은 화물조업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한다.

집합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대 이상

Ⅲ		세부시설기준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구 분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폭	길 이
1.0톤 (냉동탑차)	2.60 m	5.50 m
2.5톤 (냉동탑차)	3.00 m	7.00 m

주차동선

-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

- 동선체계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 출발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수립

통과높이

구 분	통과높이
1.0톤(냉동탑차)	2.70 m
2.5톤(냉동탑차)	3.30 m

조업주차면 시인성 확보

-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화물 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수량은 규모, 위치에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