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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대상 안내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은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대상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대상 】

ㅇ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ㅇ설치대상: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ㅇ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설치면제 가능차량

- (일반) 해당사항 없음

- (개별)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는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용달)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철도물류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3918									(	2018.09.03.					)		접수			택시물류과-28668								(	20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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